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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양 (중국서남정법대학)
저널정보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법과정책연구 제24권 제2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135 - 158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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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데이터의 잘못된 처리는 특히 국가 생물 안보 측면에서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할 것이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미국은 모든 데이터를 미국 연방 무역 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FTC)에 넘기지만 의료 데이터와 같은 일부 특수한 경우 전문 규제 기관에 넘긴다. 중국은 의료 빅데이터 발전은 최근 몇 년 동안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각 부서의 데이터 섬과 의료 데이터 거버넌스의 큰 차이로 인해 의료 데이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시장 접근에서 감독, 시장 철수까지 완전한 시스템을 갖추고 의료 데이터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그리고 의료 데이터의 처리는 합법적이고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따라서 의료 기관의 시장 철수 규칙은 의료 데이터 주체의 권리, 의료 데이터 관리자의 의무 및 의료 데이터 전송 규칙의 세 가지 측면을 포함해야 한다.
#의료 데이터 #민간병원 #환자의 민감한 정보 #데이터 주체의 퇴출권 #파산 #Medical data #private hospitals #sensitive information from patients #right to exit data subjects #bankrupt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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