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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정훈 (경주대학교) 최정일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해양경찰학회 한국해양경찰학회보 한국해양경찰학회보 제5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65 - 186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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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적행위의 발생빈도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그 유형도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으며 피해규모면에서도 개인에 그치지 않고 국가에 영향을 줄 정도로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요즈음 이슈가 되었던 소말리아 해적들의 소행은 유엔해양법협약이 규정하는 해적행위의 개념에 포함되어 협약의 이른바 해적행위에 대한 보편적 관할권의 적용에 의해 모든 국가들이 이러한 해적행위를 단속하고 체포한 해적들을 자국의 법원에서 사법처리할 수 있다. 다만 현실에서는 이러한 보편적 관할권의 행사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그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해적들에게 쉽게 석방금을 지급하고 인질을 석방하는 현상마저 불러 오고 있다. 이러한 보편적 관할권의 행사는 특히 소말리아 해적과 같은 외국인인 해적이 외국선박에 대하여 해적행위를 하였을 때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인데, 대부분의 국가는 자국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이유로 이러한 해적행위에 대해 공권력 행사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세계주의와 관련하여 보편적 관할권이라는 개념은 국제법 및 국제관습법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반면에, 형법에서는 세계주의가 형법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사용되고 있다. 물론 보편적 관할권과 세계주의를 동일하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보편적 관할권이 형사소송법상 재판권에 대한 논의와 유사한 반면에 세계주의는 형법의 적용범위에 대한 논의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 관할권을 형법의 세계주의와 동일시하게 되면 형법의 죄형법정주의와 충돌의 여지가 생기게 된다.
#Piracy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iversal Jurisdiction #internationalism #An Armed Confl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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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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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우 / 2011 / 海賊 團束을 둘러 싼 法的 諸 問題 檢討 / 저스티스 (123):209~256 dbpia 권한용 / 2010 / 해상테러 및 해적행위 방지를 위한 국제법적 논의 / 동아법학 (48):895~926 dbpia 남택삼 / 2009 / 국제해상안전범죄의 규제와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 해양비즈니스 (13):157~207 dbpia 노영돈 / 2009 / 국제법상 해적제도와 관련 국내입법의 검토 / 성균관법학 21(3):993~1022 google schola 박병식 / 2011 / 해적대책의 법체계와 입법방향에 관한 연구 / 경찰학논총 6(1):379~398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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