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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찰학회 한국경찰학회보 한국경찰학회보 제12권 제4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39 - 76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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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의 형사사법제도는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다양한 움직임 중에서 가장 급진적인 변화는 성범죄에 대한 전자감시 장치의 도입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의 전자감시 장치의 범죄 효과성에 대한 과학적인 증거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내적 타당성을 위협하는 다양한 요인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표본편의의 오류, 짧은 위험기간, 역사, 그리고 조직의 과도한 노력 등이 낮은 재범률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전자 감시 장치 대상자들의 낮은 재범률은 순수한 전자 감시 장치의 효과라고 할 수 없다. 더욱 큰 문제점은 이러한 낮은 내적 타당성에 근거한 전자 감시 장치의 광범위한 적용이다. 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정책 도입을 위해서 법무부는 투명한 연구 절차의 공개, 유사 실험 또는 실험 연구의 도입, 그리고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연구를 실시할 것을 제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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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 중앙일보, 전자발찌 찬 성범죄자 24시, 2009. 9. 29 google schola Akers, R. L. / 2004 / Criminological theories: introduction, evaluation, and application / Roxbury google schola Andrews, D. A. / 2003 / The psychology of criminal conduct / Anderson Publishing Co. google schola Bachman, R. / 2003 / The practice of research in criminology and criminal justice / Pine Forge Press google schola Bales, W. / 2010 / A Quantitiative and Qualitative Assessment of Electronic Monitoring, The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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