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감시의 성격에 대한 세 가지 담론과 그 경험적분석

김성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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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언

저널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공안행정학회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25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9 - 52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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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터와 데 린트(2009)는 전자감시를 넬리스(2005)가 제시한 현대 행형의 세가지 요소, 즉 처벌주의-억압주의적 담론, 관리주의-감시주의적 담론, 인도주의-재활주의적 담론이라는 정립(鼎立) 모델을 통해 바라보았다. 코터와 데 린트의분석 틀은 우리나라 전자감시 제도의 특성을 살펴보는 데도 유용하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자료(2014)를 분석한 결과,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는 성범죄자들과 이 제도를 운영하는 담당 직원들은 공히 우리나라 전자감시 제도에도 이 세가지 담론적 요소들이 내포되어 있으며 그중에서도 관리-감시주의 담론이 다소우세한 것으로 보는 경향이 강했다. 그런데 세 가지 담론은 전자감시를 통해 추구하려는 바가 서로 다르고 대상자의 재범에 미치는 효과도 각기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와 담당자 모두 처벌주의는 재범 가능성을 높이고 재활주의는 재범 가능성을 낮출 것으로 기대하고있었다. 관리-감시주의가 재범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대상자와 담당자의 인식이 서로 달랐다. 담당자는 전자감시가 감시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는 물론 그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대상자의 재범을 낮출 것으로 예상하였다. 반면 대상자는 전자감시가 오히려 기간 중 재범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런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필자는 전자감시 운영 주체가 세 가지 담론 중 어느 것에 우선적 가치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향후 우리나라 전자감시 제도의 성격과 성과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전자감시를 규정하는 담론 간 결합가능성에 주목하였다. 그리하여 처벌주의 담론은 관리-감시주의 담론 및 재활주의 담론과 각각 부적 관계에 있고 관리-감시주의 담론과 재활주의 담론은 정적인상관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에 근거하여, 이 연구는 향후 재활주의 성격을 보강함으로써 전자감시가 관리-감시주의적 논리에 크게 경도되는 것을 견제해야 한다고제언하였다. 특히 대상자의 재활을 위해서는 적합한 대상자의 선정과 관리가 필요하며, 전자감시의 관리-감시주의적 요소들은 대상자의 재활을 위한 도구적 원리로써 활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기하였다.

Based on the discussion of Nellis(2005), Cotter and De Lint(2009) suggest that contemporary penology is better understood as three inter-connected sets of discourses: ‘punitive-repressive,’ ‘managerial-surveillant’ and ‘humanistic-rehabilitative.’ This paper represents an empirically-based attempt to locate GPS-electronic monitoring within this threefold model. The data were extracted from the KIC’s research on the Korean Electronic Monitoring system(2014), which surveyed 229 programme managers and field officers and 410 electronically tagged sex offenders. The overall findings indicate that the punitive, managerial-surveillant, and rehabilitative discourses are incorporated into the operation of GPS-EM programmes. Findings indicate that the GPS-EM practitioners and sex offenders perceive the alternative sanction to be invested in tenets of the threefold model: the repressive, rehabilitative and managerial-surveillant discourses. This research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 among punitive, managerial-surveillant and rehabilitative tenets through the analysis of correlations. The results indicates that GPS-EM programme discourses are significantly saturated with both rehabilitative and managerial ideals. The rehabilitative and managerial-surveillant discourse were recognized by the EM practitioners and the offenders as a means of determining reduced recidivism and reintegration, but the punitive discourse was not. This findings suggests that as managerial-surveillant ideals increase in perceived importance, rehabilitative ideals also increase in perceived importance. That is, as rehabilitation increased in perceived importance so did the ability to manage categories of offenders. This research provides clear empirical discourses that both the ‘rehabilitative’ and ‘managerial-surveillant’ discourses are utilized by practitioners in their understanding of GPS-EM operations. This paper shows that practitioners and offenders acknowledge the importance of rehabilitation and management-surveillance in the operation of GPS-EM and suggest that each has an intricate relationship with the other (rather than emphasis strictly placed on the latter as is often suggested).

#전자감시 #위치추적 #GPS) #처벌주의 #관리-감시주의 #재활주의 #성범죄자 #GPS-Tracking #Electronic Monitoring #Punitiveness #Managerialism #Surveillance #Rehabilitation #Sex Offender

참고문헌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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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언 / 2014 / 성폭력 강성 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범죄의 두려움, 도덕적 공황, 그리고 신자유주의 범죄 정책 / 피해자학연구 22(1):5~40

김지선 / 2013 / 성폭력범죄 사후관리 시스템에 대한 평가연구(Ⅱ)-전자감독제도에 관한 평가 연구

박선영 / 2010 / 재범방지를 위한 범죄자처우의 과학화에 관한 연구 (Ⅰ): 전자감독에 관한 연구

조윤오 / 2009 /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감독제도의 효과성 연구

Agnew, Robert. / 1992 / Foundation for a general strain theory of crime and delinquency / Criminology 30:4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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