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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정진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선영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심희기 (연세대학교) 유병철 (법무부교정본부) 윤창식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이수정 (경기대학교) 이춘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황의갑 (경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연구총서 10-23-01
발행연도
2010.12
수록면
13 - 166 (15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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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재범위험성이 높은 만기출소자나 반사회적 인격장애자에 의한 연쇄적인 흉악범죄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커다란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대상으로 중대한 침해를 야기하는 이러한 범죄들은 시민들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증가시키고 형사사법에 대한 불신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경시할 수 없는 문제이다. 또한 최근 교도소 수형자중 누범과 상습범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위험군 범죄자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고위험군 범죄자 관리에 있어서 핵심적인 현안과제라고 할 수 있는 전자감독과 위험성평가도구의 개발에 관하여, 학계ㆍ실무계를 연계한 산ㆍ학ㆍ연협동연구를 수행하였다.
특히 전자감독은 최근 우리나라에서 최근 급속히 확대 실시되고 있으나 아직 이론적ㆍ실증적 연구가 크게 부족한 실정임을 감안하여, 조사연구와 문헌연구 및 법제 연구를 세부주제로 설정하여 집중적이고 종합적인 검토를 하였다.
즉 전자감독의 효과성에 대한 실증조사을 위해 “전자감독제도의 효과성 분석” 연구를 비롯하여, 전자감독에 대한 법제 정비방안에 관한 연구인 “전자감독에 수반하는 법적 쟁점”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소년범에 대해서는 별도로 “소년범에 대한 전자감독 확대방안” 연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각국에서는 전자감독이 사회내구금(가택구금)과 상호 긴밀히 연계하여 운용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하여 “사회내구금(가택구금)에 관한 연구”와 그 세부주제로서 “주거부정자에 대한 거주지정”에 관한 연구도 수행하였다.
그리고 범죄자 위험성평가도구는 범죄자관리 및 전자감독을 비롯한 보안처분의 선고와 집행과정에서 범죄자에 대한 과학적인 재범위험성 평가를 위하여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형 범죄자 위험성평가도구의 모델을 개발ㆍ제시하였다.
그밖에 우리나라에서 궁극적으로 고위험군 범죄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대책 수립에 참고하기 위하여 “고위험범죄자 재범방지를 위한 범죄자관리 모델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현행 전자감독제도에 대해서는 개선ㆍ보완되어야 할 사항이 다수 발견되었다. 그리고 보호관찰의 기능이나 개념의 재정립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구금인원 감소라는 관점에서 사회내구금에 대한 입법 논의가 있어야 하며, 고위험군 관리를 위해 교도소-보호관찰소-경찰간의 연계 및 협조체계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전자감독제도의 정비방안
제3장 사회내구금과 거주장소 지정에 관한 연구
제4장 위험성평가도구 개발
제5장 고위험범죄자 재범방지를 위한 범죄자관리 모델에 관한 연구
제6장 논의의 종합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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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5. 2. 3. 선고 2003헌바1 전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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