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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has been imposed since 2008 years. It was originally developed as a means of intensive supervision for offenders. In referrence to institutional purposes of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another says that the aim is to satisfies one`s desire of punishment against criminals, to relieve the overpopulation of prison and reduce expenses, to defend the society or community through the effective monitoring against criminal offender. In connection with the legal characteristic of the electronic monitoring by the ankle tag, it is more common to see of the electronic monitoring is a kind of the security-measure as a treatment in the community. The Supreme court of Korea concluded that because the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has the legal characteristic of preventive restrictions, ``the prohibition against retroactive punishment`` and ``the prohibition against double jeopardy`` should not apply. But we need to look at a more in connection with the legal characteristic of the electronic monitoring. To achieve this, there is need of further empirical research and study on the problem whether this system fits into a means to a purpose of the security-measure, so-call ``resocialization``. In conclution, the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should not be treated as preventive restrictions collectively for different types of crimes; rather its application should be analyzed case-by-case, since the mandate of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is another form of punishment even after fully serving the sentences for the crime commit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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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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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1996,2010전도8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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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5813,2011전도99 판결
[1]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전자감시제도는, 성폭력범죄자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게 하는 부가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성폭력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보안처분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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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1947,2009전도5 판결
[1]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의 입법 목적, 적용범위와 특정강력범죄의 비난가능성·반사회성과 사회방위, 범죄의 특별예방 및 일반예방의 수단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특례법 제3조 중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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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6061,2009전도13 판결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자감시제도는, 성폭력범죄자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게 하는 부가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성폭력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보안처분이다. 이러한 전자감시제도의 목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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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7955,2010전도4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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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도703 판결
개정 형법 제62조의2 제1항에 의하면 형의 집행을 유예를 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의 기간은 집행을 유예한 기간으로 하고, 다만 법원은 유예기간의 범위 내에서 보호관찰의 기간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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