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ㆍ외 과학수사연구소의 소개와 과학수사 발전방안

곽대경; 김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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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곽대경 김양현

저널정보: 한국경찰학회 한국경찰학회보 한국경찰학회보 제11권 제1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59 - 94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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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수사는 수사요원들이 수사현장에서 수행하는 현장감식과 범죄현장에서 채취된 증거물에 대한 법의·법과학적 감정을 하는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런데, 국내 최대 감정기관인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증가하는 감정업무에 비해 인력과 예산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아 조만간 감정불능사태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과학수사의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를 극복하려는 취지에서 각국의 감정기관들을 비교하여 한국과학수사의 발전방안에 대해 검토해 보려고 하였다. 외국의 과학수사연구소들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미국은 대부분의 법과학연구소들은 공공기관이고 연방정부나 주나 지방정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되고 있는 경찰소속의 법과학연구소들이다. 그리고, 영국은 내무성에 소속된 책임운영기관의 하나인 FSS(Forensic Science Service)가 법과학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기업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캐나다에서는 법과학실험실(Forensic Laboratory Services)이 연방경찰에 소속되어 있고, 독일은 연방범죄연구소(Kriminal-technisches Institut)가 연방범죄수사청(Bundes Kriminal Amt: BKA)의 산하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일본은 과학경찰연구소가 경시청의 부속기관들 중의 하나로 소속되어 있으며, 각 도도부현 별로 지방경찰본부 산하에 과학수사연구소가 있다. 향후 과학수사의 발전방안들을 살펴보면, 감정기관의 인력과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하고, 첨단 과학수사 장비를 도입하여 원활하게 활용해야 하며, 과학수사기법 및 감정기법을 연구 개발하고, 검시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Forensic science can be divided into crime scene investigation by police officers and forensic and medical analysis of physical evidences by laboratory researchers. Currently, National Institute of Scientific Investigation(NISI), which is the largest forensic science laboratory in Korea, has hard time to deal with increasing duties because of lack of professional researchers and budget. Based on this understanding of present problems in the field of forensic science in Korea, this study attempts to introduce and compare forensic science laboratories in other countries and consider development tactics for scientific investigation and forensic science in Korea. In the U.S.A., most of forensic science laboratories and crime laboratories, which are sponsored by federal, state, and local governments, are public institutes and managed and controlled by police agencies. In the United Kingdom., Forensic Science Service(FSS) belongs to the Home Office. The FSS is a government-owned company which provides forensic science services to the police forces and government agencies of England and Wales, as well as other countries. In Canada, Forensic Laboratory Services are attached to Royal Canadian Mounted Police(RCMP) and one part of National Police Service(NPS) program. In Germany, Criminal Techniques Institute is affiliated with Federal Criminal Agency which is similar with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FBI) in America. Finally, in Japan, Forensic Science Laboratory is a part of the Japanese Police Agency and there are many crime laboratories under the command of local police agencies. As development tactics for scientific investigation and forensic science, guarantee of enough professional researchers and budget, full use of hi-tech forensic science equipments, research and development of forensic science technology, and improvement of autopsy systems are suggested.

#법과학 #범죄현장 #법과학연구소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법과학 서비스 #Forensic science #crime scene #Forensic science laboratory #National Institute of Scientific Investigation #Forensic science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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