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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한국경찰연구 제7권 제1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63 - 9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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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수사기관의 과학적 수사역량과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형사사법기관의 노력이 더욱 더 긴요시되고 있다. 특히 한국에서의 점증하는 치안수요 및 법과학적 분석/감정 업무의 증가에 대비하여, 정규대학에서의 법과학교육 과정을 통해 과학수사관 및 법과학전문가를 지속적으로 양성하는 교육과정이 매우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필자는 선진 각국 중에서 우리나라와 치안수준이 비슷한 캐나다의 (연방)경찰교육기관의 과학수사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들과 법과학분야 전공과정을 개설운용하고 있는 몇몇 정규대학들의 관련 프로그램들을 중점 소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캐나다에서는 연방경찰청(RCMP) 뿐만 아니라 자치경찰인 벤쿠버 경찰청, 그리고 싸이먼프레져 대학교를 비롯한 많은 대학에서 법과학 교육과정이 매우 다양하게 실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향후 한국에서도 현장경찰 및 수사경찰을 위한 과학수사 및 법과학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각 대학에서는 법과학 연계 전공 및 복수전공과정을 적극 개설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각 대학 형사사법 관련 학과의 법과학교육과정의 내실화 및 법과학 분야의 산학협력 강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전문자격취득과정 및 가산제 도입 등 법과학 교육 전반에 대한 변화와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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