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수사를 위한 지원조직의 법∙제도적 발전방안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민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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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민형동

저널정보: 한국경찰학회 한국경찰학회보 한국경찰학회보 제15권 제5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85 - 11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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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지능화, 다양화에 따른 범죄수사의 대응,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른 공판중심주의 등으로 인해 과학수사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매우 높아지고 있다. 과학수사가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과학수사의 지원조직들의 법․제도적인 완비와 함께 물리적인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나라의 과학수사 지원조직 가운데 가장 중추적인 과학수사 지원기관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핵심적인 쟁점을 법․제도적인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첫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소속기관을 현재의 안전행정부에서 경찰청으로의 이관문제를 검토한 결과 이관을 반대하는 법무부의 견해는 타당성을 잃고 있었다. 이관에 따른 감정의 신뢰성과 객관성 저하 우려는 전혀 근거가 없으며, 또 이관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업무범위 규정에 위반한다는 주장도 법령의 이해 잘못 또는 확대해석한 오류에 지나지 않았다. 둘째, 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실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기능 및 예산 중복으로 인한 기관․예산 통폐합 문제를 검토한 결과, 이는 직제상 기능중복과 감정분야별 업무중복 측면에서 모두 중복이라고 볼 수 없었다. 이상과 같은 분석자료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법․제도적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현재의 안전행정부 소속에서 경찰청 소속으로 이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관련업무의 밀접도, 감정의뢰건수, 외국의 사례 등을 검토한 결과 경찰청 소속으로 이관되어야 보다 원활한 예산확보, 위상강화, 지도와 감독의 효율화 등을 꾀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둘째, 과학수사관련 지원조직의 기능 및 예산은 중복이라기보다 기관 스스로의 고유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기에 예산 등의 통폐합에 대한 접근은 무리이며 보다 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셋째, 국제인증제도의 도입이다. 민간의 법과학연구소의 등장, 사법환경의 변화 등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감정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여야 되며, 이를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국제인증제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도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넷째, 국립과학수사연구원법 제정 및 국립검시원의 설치이다. 현재와 같은 법․제도적 상황 하에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지위가 불안정하고 감정역량 강화라는 목표를 이루기가 매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제기되고 있는 많은 문제점을 아우르고, 해소할 수 있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법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한편 국립과학연구원의 업무범위에 현재와 같이 법과학과 법의학을 포괄하는 체계에서, 대부분의 외국의 사례와 같이 법의학을 독립시켜 국립검시원을 설치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Significance and necessity of scientific investigation are being accentuated more due to criminal investigation against intellectualization and diversification of crimes and trial-centricism based on revised Criminal Procedure Law. For smooth scientific investigation, along with physical infrastructure, legal·institutional completion of the support organization for scientific investigation must be established properly. Therefore, to conduct this study, the core issue of the National Forensic Service, which is the most significant support organization of scientific investigation in South Korea, was evaluated in legal·institutional perspective. First, as a result of evaluation regarding the issue of transferring jurisdiction, or association, of the National Forensic Service from the Safety Administration to the Police Agency, the opposing opinion of transfer by the Ministry of Justice lost feasibility. Concern for the loss of test reliability and objectivity due to transfer had no basis at all, and their claiming that the transfer would violate the regulation regarding the work scope of National Forensic Service was just misunderstanding or over interpretation of the ordinance. Second, as a result of checking duplication in terms of performance and budget between the department of scientific investigation management at Public Prosecutors' Office and the National Forensic Service, in perspective of organizational performance duplication and task duplication within each field of test, neither of them was duplicative. Based on such issue and various analytical data, legal·institutional development plan of the National Forensic Service was suggested as below. First, jurisdiction, or association, of the National Forensic Service must be transferred from the Safety Administration - the current association - to the Police Agency. Based on the evaluation of intimacy of related work, number of requesting tests, and cases in other countries, it is judged that the Service must be transferred to the Police Agency for much smoother security of budget, strengthening of stature, efficiency of supervision, etc. Second, since performance and budget of the support organization regarding scientific investigation is to conduct unique task of the organization instead of duplication, total merge of budget and other factors is impractical, and more careful judgment is necessary. Third, introduction of the international certification system may be applied. To efficiently respond against crimes and to comply with changes in judicial environment, objectivity and reliability of the test must be improved, and thus active introduction of the international certification system, which may be used worldwide, is required. Fourth, enactment of the law for National Forensic Service and installation of the National Death Investigation Service may be applied. Under current legal·institutional circumstances, legal status and standing of the National Forensic Service is unstable, and thus reinforcement of test capability is limited. Therefore, enactment of the law for National Forensic Service to resolve and relieve many issues brought up is necessary. By the way, from current system of work scope by the National Forensic Service that includes forensic science and forensic medicine, establishing the National Death Investigation Service by separating the field of forensic medicine, as in most cases of foreign countries, deserves positive consi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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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0)

참고문헌 신청

곽대경 / 2008 /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소속이관에 관한 연구 /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7 (3) : 35 ~ 73

곽대경 / 2009 / 국내ㆍ외 과학수사연구소의 소개와 과학수사 발전방안 / 한국경찰학회보 11 (1) : 59 ~ 94

국회예산정책처 / 2005 / 2006회계년도 예산안 분석Ⅱ

국회예산정책처 / 2006 / 예산춘추 2006년 여름호

국회예산정책처 / 2011 / 2010회계년도 결산 부처별 분석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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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동

소속기관 나사렛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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