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운동 이전 민주공화제의 수용과 확산

장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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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규식

저널정보: 한국사학사학회 韓國史學史學報韓國史學史學報 제38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48 - 66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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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공화제는 민주정체와 결합한 민주공화제로 한정되어 받아들여졌는데, 그 과정이 혁명을 수반하는 대신에 국민국가 담론이 군주제를 단계적으로 잠식해가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는 데 하나의 특징이 있었다. 한국에서 민주공화제 수용의 바탕은 국민국가의 발견을 통해 만들어졌다. 독립협회는 왕조에 대한 충군 개념을 디딤돌 삼아 이를 국민국가에 대한 애국으로 확장시키는 ‘충군애국’의 구호와 다양한 상징조작을 통해 왕조와 국가를 구분함으로써 국민통합에 기초한 근대 국가를 상상할 수 있게끔 하였다. 이후 대한제국기에 공화제 논의는 금기시되었으나, 고종의 강제 퇴위를 거치며 점차 변화하는 양상을 띠어 군주에 대한 국가의 우위를 내세우는 가운데 민주공화제를 가장 바람직한 정치제도로 보는 논설이 속속 등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지식인 사회의 주류는 민주공화제의 도입을 시기상조로 바라보면서 점진적 개혁을 주장하였다. 그러한 경향은 기존에 공화제를 표방한 단체로 받아들여졌던 신민회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었다. 신민회 인사들이 공화제의 실행을 유예한 데는 황실 타도로 운동의 전선을 분산시키기에는 당면한 국권회복의 과제가 너무도 막중하다는 현실인식 또한 작용하고 있었다. 더불어 그들이 근거했던 사회진화론의 입장에서 볼 때에도 형체만 남아 있을지라도 경쟁 주체로서 대한제국이라는 국가는 보존되어야 했다. 이렇게 유예된 공화제 구상은 대한제국의 멸망 이후 미주 한인사회의 ‘정신상 신한국’ 담론을 통해 비로소 그 실체를 드러냈다. 국망의 소식에 접한 미주 한인사회는 형질상 대한제국의 멸망을 정신상 민주주의 신한국의 시작으로 받아들였다. 그 같은 담론은 삼권분립의 미국식 공화제 민주주의 임시정부 건설론으로 이어져, 새로운 생존경쟁의 주체로서 신한국을 설정한 가운데 독립운동에 다시 불을 지필 수 있게끔 하였다.

In Korea, republicanism was accepted narrowly as a system of democratic republic combined with democracy. And its development went through the process of making the nation-state discourses encroach on monarchy gradually rather than accompanying a revolution. The acceptance of democratic republic system in Korea was grounded upon the recognition of nation-state. The Independence Club(Dongnip Hyophoe) has made it possible to imagine a modern nation on the basis of national integration. In this effort, it distinguished the notion of the state from that of the dynasty, by instigating and expanding the slogan of the ’Chung’gun Aeguk’ (a stepping stone to the ideology of loyalty to the dynasty) to the patriotism of the nation state. The debate on republican system was officially banned during the whole period of the Daehan Empire. But with the forced deportation of Emperor Gojong, the issue was revived with the consideration of the democratic republic system as the most desirable political system. Nonetheless, the intellectual society advocated a gradual reform and regarded the adoption of democratic republican system as premature. It was no exception to the New People’s Association(Sinminhoe), which had been accepted as a representative of republicanism. The members of the New People’s Association recognized that the task of restoring the national sovereignty would be much more important than that of turning into the front line of the movement against the Imperial Regime. In addition, from the standpoint of the social evolution doctrine on which they were based, the state of the Daehan Empire had to be preserved as the subject of competition. This deferred plan for republicanism was realized in the discourse on ’New Korea’ initiated by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after the fall of the Daehan empire.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accepted the fall of the Daehan Empire as the beginning of democratic New Korea. Such a discourse led to the conceptual development of doctrines on republican democracy and provisional government construction, and set up New Korea as the subject of survival competition, which could eventually allow the independence movement to be ignited again.

#Democratic Republicanism #Independence Club #Dongnip Hyophoe) #New People's Association #Sinminhoe) #Korean National Association #Daehanin Gungminhoe) #Discourse on 'New Korea' #Declaration of Unity #Daedongdangyol Seon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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