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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동규 (창원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동아문화연구소 동아문화 東亞文化 第59輯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41 - 6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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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Res publica에 뿌리를 두고 있는 Republic의 번역어 ‘공화’는 왕이 없는 정치 체제라는 의미를 강하게 내포하고 있다. 이는 국가는 공익을 추구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원리를 담아내지 못한 것이었다. 이러한 불일치는 서구의 역사적 경험과 동아시아의 유교 문화권의 경험이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었다. 이는 혁명을 통한 주권의 소재 변화를 경험한 유럽과 그렇지 못했던 동아시아 국가 사이의 차이였다. 19세기 동아시아의 지식인들은 공화제를 왕이 없는 정치 체제로 이해했기 때문에 단순하게 군주제를 위협하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러한 인식은 루소가 『사회계약론』에서 공익 추구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에의한 통치를 강조하면서 공화적인 것을 인식하는 것과는 중대한 차이가 있었다. 프랑스 혁명의 경험은 공화적인 것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주권의 소재와 왕의 부재의 관계가 단순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주권이 국민에게 있지만 왕이 존재하는 입헌군주제,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왕이 없는 공화제, 황제가 군림 하지만 공화국이라는 인식이 여전히 남아 있었던 제정 초기 상황은 왕의 부재 여부가 공화적인 것의 핵심 준거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에서 Republic은 어떻게, 그리고 왜 왕이 없는 정치 체제로 인식되고 그렇게 수용되었는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화정 #주권 #일반의지 #인민주권 #프랑스 헌법 #Republic #sovereignty #general will #popular sovereignty #French Constitution

목차

I. 머리말
II. Res Publica, ‘공공의 것’: 왕이 없는 정치? 화합의 정치?
III. ‘공공의 것’ Republic vs. 왕이 없는 ‘공화’: 주권의 문제
IV. 공화적인 것: 인민주권과 법을 통한 공익의 추구
V. 맺음말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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