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민주화 담론의 몰락과 노동자 정치 언어의 파국 : 1960년대 민주사회주의 담론의 정치적 의미 :1960년대 민주사회주의 담론의 정치적 의미

박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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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대현 (경성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코기토 코기토 제79호

발행연도: 2016.2

수록면: 251 - 291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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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주의는 1960년에 활발하게 생산되었던 담론 가운데 하나다. 4월혁명의 과제로서 ‘정치적’ 민주화뿐만 아니라 ‘경제적’ 민주화 또한 사회적으로 매우 강력하게 요구되고 있었는데, ‘경제민주화’는 민주사회주의(사회민주주의) 담론의 핵심적인 사안이다. 4월혁명을 전후로 급증한 노동담론 역시 당연히 ‘경제민주화’를 지향하고 있는데, 이들의 요구를 아우를 수 있는 정치이념이 바로 민주사회주의라는 사실은 1960년대를 바라보는 시각을 새롭게 한다. 민주사회주의는 4월혁명의 진정한 실현(경제혁명, 즉 경제민주화)을 위해서 개진되고 있었던 것이다.
당시의 지식인들은 노동대중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진정한 민주주의는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민주사회주의는 곧 4월혁명이 실현하고자 했던 경제적 민주주의의 진정한 성취를 위한 중요한 방편이었으며, 경제적 민주주의 추구 방법으로서의 사회주의를 어떻게 받아들이며 흡수할 것인가의 문제이기도 했다. 민주사회주의를 통한 ‘사회주의’ 정치이념의 요청은 4월혁명 직후 해결해야할 시급한 과제가 바로 경제문제였으며, 이는 단순히 경제발전 혹은 산업화로 귀결되지 않고 ‘경제민주화’를 향하고 있었다는 점을 말해준다. 궁극적으로 민주사회주의는 노동자의 정치 언어로 작동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군사정권의 등장으로 시작된 반공체제는 공산주의와 전혀 무관한 민주사회주의조차 좌경시하고 혁신세력을 통제․탄압함으로써 4월혁명의 진정한 실현이라 할 수 있는 경제적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말살하고 말았다. 이것은 곧 노동자의 정치 언어의 상실을 의미하며, 오늘날의 역사가 회복하고 해결해야 할 하나의 과제이기도 하다.

Democratic socialism is one of discourses briskly produced in 1960. It was not only politic democratization but also economic democratization that was very strongly sought after as urgent problems of April Revolution. Economic democratization is not just request of April Revolution’s people also key issue in discourse of democratic socialism(social democracy). And labor discourse surged around the April revolution pursued rightly economic democratization, it was democratic socialism that is a political ideology that can encompass their requires. This fact provides a new perspective on the 1960s. Democratic socialism was what was put forwards for the true realization of April Revolution(economic revolution, in other words, economic democratization).
The intellectuals of the age was apprehending that realization of true democracy was impossible without solving the poverty problem of labor people. Democratic socialism was an important means for true achievement of economic democracy, which April Revolution was seeking to accomplish. Democratic socialism is for establishment of economic democracy as a result of requesting the economic and social democracy actively in order to obtain freedom from poverty as a basic human right, and was also a problem of how to accept and absorb socialism as a way to pursue economic democracy.
The requirement of politic ideology of socialism through democratic socialism presents that urgent task right after April Revolution was just economic problem, and it tells us that April Revolution was heading for ‘economic democracy’, simply not resulting in economic development or industrialization. Ultimately democratic socialism had the potential to act as the political language of labor.
But, anti-communism system of military regime ended up obliterating possiblity of democratic socialism by considering the democratic socialism as Bolshevism and persecuting innovative forces, which means a loss of labor’s political language. Neverthless, it can be a challenge remaining as today’s historic mission for democratic socialism to be recovered and real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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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 ｢양호민｣, 고은 전집 제15권 시․14 (창비,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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