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투자자-국가 국제중재사건 연구- 'Tza Yap Shum vs. The Republic of Peru' 사건을 중심으로 -

공수진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공수진

저널정보: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중국법연구 제30권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87 - 320 (34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중국은 적극적으로 양자투자협정을 체결해왔으나 분쟁이 제기된 사례는 매우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최근 투자자-국가 국제중재제도가 비교적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고, 홍콩 거주민인 Tza Yap Shum과 페루 정부간 국제중재사건의 판정이 내려졌다. 본 사건은 중국이 체결한 투자협정이 원용되어 처음으로 본안 판결과 취소소송까지 이어진 유일한 사건이다. 동 사건은 페루 국세청이 청구인이 투자한 TSG社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강제징수 직전에 취할 수 있는 사전예방조치를 부과하면서 제기된 사건이다. 페루 국세청의 사전예방조치는 TSG社가 거래하는 은행들에게도 통지되었으며, 실제 관련 은행거래는 중단되었다. TSG社가 주로 페루 은행을 통해 거래를 하고 있었으므로 중재판정부는 사전예방조치가 심각하고 실질적으로 투자자에게 영향을 미쳤다고 보았다. 즉, 사전예방조치의 영향과 기간을 고려할 때 이는 투자의 수용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나아가 중재판정부는 분쟁의 쟁점이 특정한 투자자에 대한 페루 정부의 과세권한 행사라고 보고, 과세조치의 부과 및 적용이 몰수적이거나, 자의적이거나, 남용적이거나 차별적인 경우 과세조치라도 수용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해석하였다. 중재판정부는 국가가 합법적으로 행위를 정당화하고 국내법원에서 적법 절차를 존중할 때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대우는 자의적이지 않다고 해석하였다. 또한, 최근 투자관련 국제법도 국가의 자의적 행위에 반하는 원칙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고, (i) 세무조사당국의 사전예방조치 요청, (ii) 국세청 체납징수과의 사전예방조치 결정, 그리고 (iii) 동 조치의 효과로 나누어 페루 국세청의 자의성을 분석하였다. 특히 중재판정부는 페루 국세청이 TSG社에 대한 사전예방조치를 부과하면서 페루 세법에 따른 내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며, 그러한 행위는 성격상 자의적인 것으로 분류된다고 결론내림으로서 자의성에 초점을 두어 해석하였다. ‘Tza Yap Shum vs. The Republic of Peru’ 중재판정은 중국이 체결한 투자협정의 실체적 조항을 해석한 첫 번째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본 사건에서 원용된 중국-페루 투자협정은 1990년대 체결된 다소 오래된 협정으로서 최근 체결되고 있는 협정들임에 비해 간접수용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포함되지 않았는데, 중재판정부는 최근 체결된 중국-페루 FTA에 포함된 간접수용 부속서를 일부 차용하였고, 적절히 재량적인 판단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사건은 향후 간접수용 판정시 중요한 지침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Although China has actively concluded bilateral investment agreements, the use of dispute settlement schemes has been relatively low, but in recent years, China began to use the investor-state international arbitration system. In particular, the first arbitration award between Hong Kong resident, Tza Yap Shum vs the Peruvian government was the only case that led to the merits and the annulment proceeding. This case was filed against the Peruvian Internal Revenue Service (SUNAT), which imposed a precautionary measure that could be taken immediately prior to enforced taxation as a result of conducting a tax audit on TSG, the investor of the claimant. Preventive measures by the Peruvian Tax Office were also notified to the banks that TSG traded, and the actual banking transactions were discontinued. Since TSG was primarily engaged in trading through the domestic banks, the Tribunal considered that the precautionary measures were serious and had virtually affected investors. In other words, given the effects and duration of the precautionary measure, it is considered as expropriation. In addition, the Tribunal noted that the main issue is the Peruvian Government’s taxation on a specific and interpreted that the taxation measure can result in expropriation if the measures are confiscatory, arbitrary, abusive or discriminatory. The Tribunal concluded that the treatment of foreign investors is not arbitrary when (i) the State legally legitimizes the conduct and respects the due process in the domestic courts and that the recent international law on investment also includes the principles contrary to the state's arbitrary action (ii) a precautionary decision on the collection of delinquent tax returns by the National Tax Service, and (iii) the effect of the measures, and analyzed the appropriateness of the Peruvian Tax Office. In particular, the Tribunal concluded that the Peruvian Tax Office did not comply with the internal rules under the Peruvian tax law when it imposed precautionary action against TSG and that such conduct was classified as arbitrary in nature. ‘Tza Yap Shum vs. The Republic of Peru’ arbitration judgment is significant in that it is the first case to interpret the substantive provisions of the investment agreement concluded by China. The China-Peru investment agreement was concluded in 1990 without guidance on indirect expropriation. However, the Tribunal seemed to apply relevant provisions from the recent China-Peru FTA along with some discretion. Although some of agreements lacks detailed provisions, it is expected that elements in recent investment treaties may be applied implicitly as appropriate under the guidance.

#투자자-국가 국제중재 #양자투자협정 #간접수용 #과세조치 #자의성 #Investor-State Arbitration #ISD) #BIT #taxation measures #indirect expropriation #arbitrariness

참고문헌 (22)

참고문헌 신청

/ /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Canada and the 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for the Promotion and Reciprocal Protection of Investments

/ /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Peru and the 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Concerning Encouragement and Reciprocal Protection of Investments

/ / Elettronica Sicula S.p.A. (ELSI). (U.S. v. Italy), 1989 I.C.J. 15

/ /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Peru

/ / Klockner Industrie-Anlagen GmbH and others v. United Republic of Cameroon and Societe Camerounaise des Engrais, ICSID Case No. ARB/81/2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공수진

소속기관 한중법학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13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22)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