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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2.3
- 수록면
- 155 - 173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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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미국 사회보장연금의 적자 상태가 불가피하게 예견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세가지 대안이 일반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연금기여금 인상, 연금지급액 삭감 및 민간화 방식의 활용이다. 그러나 전자의 두가지 대안은 지속가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로부터 많은 반발을 유발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지속가능하고 가장 바람직한 대안으로, 현재의 pay-as-you-go 시스템은 민간화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민간화 방식 중에서도 연금펀드(PF)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민간화 방식을 활용한 연금펀드는 자금 조달 측면에서는 연금 기여세대와 수혜세대를 가능한 한 일치하도록 하고 수혜액 기준 부과방식을 채택하며, 자금 운용 측면에서는 시장여건을 반영한 투자 조합을 강조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모델의 장점은 근로자들의 사회보장 연금 납부액을 현재보다 크게 낮출 수 있고, 납부세대와 수혜세대의 불일치를 해소하며, 향후 고령화 시대에도 지속 가능하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일반적으로 연금의 민간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높은 관리비용, 위험 및 전이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점을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본 논문은 연금펀드방식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이론적 논리를 통하여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이에 대한 수학적 모델 및 시뮬레이션을 통한 실증적 근거 제시는 다른 논문에서 수행하였다.
목차
ABSTRACT
Ⅰ. INTRODUCTION
Ⅱ. PROBLEMS WITH THE CURRENT SOCIAL SECURITY SYSTEM
Ⅲ. PRIVATIZATION: BENEFITS
Ⅳ. PRIVATIZATION: PROBLEMS
Ⅴ. POLICY SUGGESTION: NPF SYSTEM AS MAXIMIZING BENEFITS OF PRIVATIZATION WHILE MINIMIZING PROBLEMS ASSOCIATED WITH ITASSOCIATED WITH IT
Ⅵ. CONCLUSION
REFERENCE
국문초록
참고문헌 (55)
참고문헌 신청
1. [보고서] - Altig, David / 1997 / Social Security Privatization: A Simple Proposal
2. [단행본] - Anrig Jr., Greg / 2005 / Twelve Reasons why Privatizing Social Security is a Bad Idea. The Century Foundation Social Security Project / The Century Foundation
3. [단행본] - Auerbach, Alan J. / 1983 / An Examination of Empirical Tests of Social Security and Savings, In Social Policy Evaluation: An Economic Perspective / Academic Press
4. [기타자료] - Beach, William W. / 1998 / Social Security’s Rate of Return. Heritage Foundation Study
5. [보고서] - Board of Trustees, Social Security Trust Funds (BT) / 2009 / The 2009 Annual Report of the Board of Trustees of the Federal Old-Age and Survivors Insurance and Federal Disability Insurance Trust Funds. U.S
2. [단행본] - Anrig Jr., Greg / 2005 / Twelve Reasons why Privatizing Social Security is a Bad Idea. The Century Foundation Social Security Project / The Century Foundation
3. [단행본] - Auerbach, Alan J. / 1983 / An Examination of Empirical Tests of Social Security and Savings, In Social Policy Evaluation: An Economic Perspective / Academic Press
4. [기타자료] - Beach, William W. / 1998 / Social Security’s Rate of Return. Heritage Foundation Study
5. [보고서] - Board of Trustees, Social Security Trust Funds (BT) / 2009 / The 2009 Annual Report of the Board of Trustees of the Federal Old-Age and Survivors Insurance and Federal Disability Insurance Trust Funds.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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