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우리나라 연금제도는 재정적 지속가능성, 기초보장의 확립, 그리고 연기금의 공공성 확보라는 3대 현안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들 문제에 대해 정부여당과 야당 그리고 시민사회는 제각기 다른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본 논문은 3가지 쟁점사안이 서로 독립적이지 않으며, 해결의 단초는 2층 소득비례연금의 재정적 수지균형을 구조적으로 맞추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고령화 사회에도 지속가능한 연금제도를 형성해야 저소득 노인들을 위한 기초보장 재원 마련이 가능하며,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기금의 사회적 운용을 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득비례연금제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명목확정기여방식(NDC)을 도입하고, 보충급여형의 기초보장제도를 접목시켜 재분배와 기초보장을 체계화하며, 부과방식인 NDC제도로 인해 발생하는 첫세대분의 잉여기금 중 일부는 현세대 노인들의 기초보장 재원으로 활용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목차
Ⅰ. 서론
Ⅱ. 한국 연금개혁의 3대 쟁점과 대안 모형의 필요성
Ⅲ.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8)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국민연금의 개혁과 경로연금의 과제
노인복지연구
2006 .06
-
국민연금제도의 포괄적 개혁방안
응용경제
2005 .01
-
주요국 연금체계와 개혁이 주는 시사점
응용경제
2005 .01
-
인구고령화에 대비한 노령소득보장체계의 재편 방안
한국인구학
2001 .06
-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 소득보장의 대안 모색
비판사회정책
2007 .02
-
공적연금 개혁의 주요 쟁점과 사적연금의 위기
경제와사회
2007 .03
-
기초연금 제도 변화에 따른 빈곤감소 및 소득불평등 정도 완화에 대한 효과성 분석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018 .11
-
효율적 다층노후소득보장시스템을 위한 국민연금 구조개선 방향
보험금융연구
2012 .01
-
국민연금의 명목확정기여방식 도입 타당성 분석 : 스웨덴과 노르웨이 사례를 중심으로
유럽연구
2018 .08
-
외국의 퇴직연금과 한국의 퇴직연금
응용경제
2005 .01
-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공적연금의 적정성과 재정안정성에 대한 전망
공공사회연구
2018 .02
-
2018년~2019년 한국의 연금개혁 논쟁과 연금정치: 계층, 세대담론의 시작과 사회적 대화
비판사회정책
2019 .08
-
신자유주의 시대의 연금개혁 : 노후보장의 시장화, 개별화, 금융화
경제와사회
2009 .12
-
박근혜 정부 기초연금제도의 정책쟁점에 대한 연구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015 .09
-
지속 가능한 국민연금제도의 모색
응용경제
2005 .01
-
한ㆍ일 연금제도 비교분석‒공무원연금을 중심으로‒
일본근대학연구
2014 .01
-
영국의 공적연금 개혁 : 복지국가의 전략적 선택과 평가
한국사회정책
2004 .12
-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비판적 평가와 개선방향
비판사회정책
2018 .02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09-305-016544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