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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호경비학회 한국경호경비학회지 한국경호경비학회지 제20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199 - 228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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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초 이후 탈냉전 시기에 들어서면서 다양한 안보위험 요소가 등장함에 따라 국가안 보의 개념이 전통적인 군사력 위주에서 경제력으로 옮겨 갔다. 국가안보 개념의 변화로 각국은 국가이익 확보를 위하여 외국에 대한 경제정보ㆍ산업정보활동에 주력하게 되면서, 이에 대응 하기 위한 산업기술보호 활동도 국가안보차원에서 수행하게 되었다.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경제스파이처벌법｣등을 제정ㆍ시행하는 등 자국의 첨단산업 기밀 을 보호하기 위하여 강력한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IT, 조선, 철강, 자동차 등의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에 도달하였고 매년 막대한 자금을 첨단기술의 및 개발에 투자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체계적인 산업보안활동이 전개되지 못한 실정이다. 하지만 이러한 산업보안은 특성상 공적인 사법기관의 독자적인으로는 수사를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민간조사원이 은밀하게 기업사건에 개입하여 증거를 수집하고 정보를 입수하여 위험 성을 사전에 확인하고 조치․예방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는 범죄를 조사하는데 효과적인 민간조사제도를 국가의 공적인 사법기관이 개입하기 곤란한 산업스파이 와 같은 기업범죄 등에 활용함으로서 기업 뿐만 아니라 국가, 나아가 국민의 경제의 손실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민간조사원(탐정)을 활용한 산업 스파이 대응방안을 제시하 고자 한다.
#민간조사원 #기업보안 #산업스파이 #경찰 #Private Investigator #Enterprise Security #Industrial Spy #pol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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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agnale,Frank / 2004 / The Real Guide to Identity Theft / Real U Guides google schola Arata,Michael J / 2004 / Preventing Identity Theft for Dummies / Wiley Publishing, Inc. google schola Beccaria,Cesare / 1963 / On Crimes and Punishments / Bobbs-Merrill google schola Morris, Daniel J / 2000 / Issues in the illegal transference of U.S. information technologies / Information Management & Computer Security 88 (4) : 164 ~ 173 google schola Nasheri,Hedieh / 2005 / Economic espionage and Industrial spying / Cambridge University Press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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