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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경찰학논총 경찰학논총 제6권 제1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179 - 20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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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기업이나 국가의 경쟁력이 되는 첨단 산업기술을 유출하는 산업스파이 범죄에 대하여 그 실태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정책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산업스파이 범죄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2004년 26건이던 산업스파이 범죄가 2010년 41건으로 매우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징적인 부분은 산업기술 유출분야에 있어 세계적으로 강한 경쟁력을 보이는 반도체 기술을 포함한 전기전자 및 정보통신 분야가 60%를 차지할 정도로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다. 또한 유출 주체에 있어서는 전․현직 직원의 경우가 77%를 차지할 정도로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산업스파이 범죄에 대응하는 정책의 문제점으로 관련법규의 미비, 이에 대응하는 정부 기관간의 공조 미흡, 산업기술 보안의식의 결여와 보안교육의 부족, 국제공조체제의 미비점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개선방안으로는 첫째로 관련법규의 정비로써 현실에 맞게 처벌 수위를 높이고, 소송과정에서 산업기술의 추가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법규를 정비하여야 하며, 둘째로 산업스파이 범죄에 대응하는 다수 국가기관의 업무를 조정 내지 통합할 수 있는 기관이나 센터를 구축하여야 한다는 점을 들었다. 셋째로 산업기술 보호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민관의 협력이 절실하며, 특히 산업기술 보유주체의 보호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과 마지막으로 각 나라의 사정 및 문화적 특징으로 인한 국제공조의 미흡한 점을 개선하여 국제공조체제를 공고히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산업스파이 #산업기술 #영업비밀 #경찰 #국가정보원 #industrial espionage #industrial technology #business secret #Police #NIS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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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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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 홈페이지 google schola / /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 홈페이지 google schola / 2002 / NCIX: Annual Report to Congress on Foreign Economic Collection and Industrial Espionage google schola / 2008 / 한국경제신문 / 2008. 5. 19일자 보도 google schola Barr, Katherine / 2003 / Intellectual Property Crimes / American Criminal Law Review 40 : 777 ~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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