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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에 들어 우리나라는 고부가 가치 기술 및 제품 생산으로 신흥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다. 우리나라의 고부가 가치 기술에 대해서 중국을 비롯하여 대만 등지에서는 우리나라의 고부가가치 기술력을 노리고 산업스파이 활동을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쉽게 취득하려는 일련의 활동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업을 중심으로 산업보안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중심의 산업보안활동은 강제성의 부재, 처벌의 미비, 정보력의 부족 등으로 인해 효과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매년 산업스파이 등으로 인한 기술유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그 분야도 단순히 전자. 전기에 그치지 않고, 생명공학, 정보통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기술유출을 한 자의 신분으로는 전직직원, 현직직원, 협력업체 직원, 투자업체 등 다양한 신분을 가지고 기술유출이 이뤄지고 있다고 하였다.
기술유출 유형으로는 무단보관, 내부공모, 매수 등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개인영리, 금전유혹, 인사 불만, 처우 불만에 의해 이뤄진다고 하였다.
이러한 기술유출에 대해서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에서는 국부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산업보안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경찰의 산업보안 활동으로서 전담팀 구성, 증거수집 활동 강화 등을 실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기술유출에 대해서 전문적인 부서의 개발, 전문 인력의 확보, 인식변화를 위한 교육활동 강화방안을 제안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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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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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호래 / 2008 / 산업기술 유출범죄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안 /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7 (1) : 45 ~ 77
박성필 / 2008 /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핵심인력 보상체계 / 산업보안 연구논총
이정덕 / 2009 / 산업스파이범죄에 대응한 민관협력방안에 관한 연구 / 국가정보연구 2 (1) : 177 ~ 205
이훈재 / 2011 / 산업스파이 범죄실태 및 대응정책의 개선방안 연구 / 경찰학논총 6 (1) : 179 ~ 202
정덕영 / 2007 / 산업스파이 현황과 대응방안 /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7 (11) : 205 ~ 214
박성필 / 2008 /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핵심인력 보상체계 / 산업보안 연구논총
이정덕 / 2009 / 산업스파이범죄에 대응한 민관협력방안에 관한 연구 / 국가정보연구 2 (1) : 177 ~ 205
이훈재 / 2011 / 산업스파이 범죄실태 및 대응정책의 개선방안 연구 / 경찰학논총 6 (1) : 179 ~ 202
정덕영 / 2007 / 산업스파이 현황과 대응방안 /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7 (11) : 205 ~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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