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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onomy Crisisonomy 제9권 제5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41 - 56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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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공간적 배경인 미국사회는 과거에는 범죄를 예방하거나 통제하는데 있어 경찰 및 다른 형사사법기관에 의존하는 경향이 많았다. 하지만 최근 강력범죄의 급격한 증가와 함께 공공부문의 예산감축은 공경찰을 포함한 법집행기관의 활동에 제약을 가져 왔으며, 동시에 민간경비 및 보안산업의 급격한 역할증대로 이어졌다. 오늘날 “미국 사회는 어떠한 형태로든 민간경비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곳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할 만큼 민간경비의 역할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미국의 안전산업은 성장세에 있으며, 특히 민간조사원들에 대한 고용은 범죄에 대한 두려움, 급증하는 소송, 기업기밀과 재산보호 등의 요인으로 증가할 것이 분명하다. 이런 점에서, 민간조사 산업은 2020년까지 약 21% 정도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어 미국내 모든 직업군의 평균에 비해 빠른 속도로 발전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과학기술의 발전, 예컨대 사이버 범죄(인터넷상의 ID절도, 스팸, 이메일 절도, 불법복제 등)와 같은 신종범죄들에 대한 대응 등에 따라서 민간조사 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요구들이 증대될 것이다. 아울러 종업원들에 대한 배경조사(Employee Background Check) 등과 같이 기업들에게 필요한 자료수요 등이 미국의 민간조사 산업 발전에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총체적으로 보면, 미국의 전 지역에서 앞으로도 민간조사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있으며, 민간조사 산업 전반적인 발전가능성은 높다고 할 수 있다. 한국 사회도 이제는 민간조사 산업을 도입할 때가 되었다. 한정된 경찰력, 늘어나는 범죄와 당사자간 소송, 사이버테러 및 범죄, 스토킹 등 안전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아울러 실종자 및 미제사건, 뺑소니 교통사고 등 한정된 국가자원으로 국민들이 자신의 비용을 지불하고서라도 문제해결을 바라는 목소리가 매우 높다. 또한 최근에는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퇴직경찰이나 군인, 소방관, 법원/검찰 직원 등이 퇴직 이후에 마땅히 일하면서 봉사할 수 있는 공간이 적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민간조사 산업은 경험 있고 우수한 퇴직 형사사법 인력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도 매우 바람직하다. 아울러 전국의 150여개의 대학 경찰행정학과, 경호학과 등의 젊은 인재들의 고용창출도 함께 기대된다. 하지만 민간조사업은 업무의 성격상 개인 프라이버시와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것은 이 연구에서 제시한 미국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면허취득, 업무범위와 활동제한 등 관련 법률을 통해 충분히 제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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