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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혁명으로 불리는 21세기는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이 첨단과학기술의 개발 및 활용 여부에 의해 좌우되며, 첨단기술을 개발하는 데는 막대한 인력과 자금 그리고 시간이 소요된다. 그러나 이 기술이 유출되는 시간은 단 몇 분이면 족하다. 어렵고 힘들게 개발한 첨단기술이 보안관리 소홀로 인해 경쟁기업이나 해외로 유출된다면 해당 기업은 물론 국가 경쟁력 저하로까지 이어지는 엄청난 피해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인식 및 홍보 부족 등으로 선진 외국에 비해 체계적인 산업보안 활동이 전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따라서 경찰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우리나라 산업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경찰이 산업보안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으로 산업보안 수사정보 역량강화, 사이버 산업스파이신고센터 운영 및 홍보 활성화, 산업보안 전문화교육 및 외부위탁교육 강화 등 몇 가지 대응책을 제시하였다.
국가경제 안보 면에 크나큰 손실을 가져다주는 산업보안 사범은 비단 경찰에서 전면적으로 대응해 나가기에는 인력, 조직과 예산 측면에 있어 턱없이 부족하고 열악한 실정이다. 이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유관기관의 더 많은 노력과 기업 차원의 혁신이 더욱 요구됨은 물론, 산업기밀 유출 사범에 대한 범국민의 보안의식과 신고의식의 함양 역시 중요하다고 본다.
하지만 경찰의 산업보안 활동에 관한 기존의 실증적인 선행연구 자료들이 매우 부족하여 경찰청 및 국가정보원의 자료들과 신문기사에 상당 부분 의존한 점은 본 연구의 한계가 되었다. 그러나 이 연구 결과를 통해 양적·질적 측면에서 해당 분야의 연구가 더욱 활발해지길 바라고 향후 경찰의 산업보안활동 분야와 관련된 정책적 변화와 발전이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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