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I-R 위험요인과 양형

이민식; 김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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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민식 김혜선

저널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공안행정학회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18권 제2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215 - 247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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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범죄자들의 재범위험 요인, 특히 Level of Service Inventory-Revised (LSI-R) 구성요인들이 그들의 양형에 미치는 영향을 2008년 현재 국내 3개 교정기관에 수용되어 있는 417명의 재소자들을 대상으로 한 회고적 연구를 통해 경험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첫째, LSI-R 위험요인 중, 가족 및 결혼생활과 음주 및 약물문제는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시키는 반면, 폭력범죄경력, 경제상태, 그리고 태도 및 지향은 오히려 처벌을 약화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둘째, LSI-R 위험요인들의 양형에 대한 효과는 연구대상자들의 범죄유형별(폭력범 대 재산범), 성별로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셋째, 법적 변인과 인구학적 변인 모두를 통제한 모델에서는 범죄심각성의 효과는 매우 컸으나, LSI-R 구성변인들의 효과는 상당부분 사라지거나 약화되었다. 이상의 결과는 재범위험에 대한 판사의 명시적․암시적 평가가 갖는 매개적 역할의 중요성, 양형에 대한 규범적 ․ 법적 시각의 적합성, 그리고 미 연방 양형가이드라인의 심각성수준 산정체계의 효용성을 잘 입증해준다.

#재범 #위험평가 #양형 #양형편차 #양형불균형 #LSI-R #Level of Service Inventory-Revised #Risk Assessment #Risk Factors #Sentencing Disparity

참고문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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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bonetti,C.A / 1991 / An Integration of Theories to Explain Judicial Discretion / Social Problems 38 : 247 ~ 266

Albonetti,C.A / 1997 / Sentencing under the Federal Sentencing Guidelines: Effects of Defendant Characteristics, Guilty Pleas, and Departures on Sentence Outcomes for Drug Of

Andrews, D. A / 1990 / Classification for Effective Rehabilitation:Rediscovering Psychology /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17 : 19 ~ 52

Andrews, D. A / 2001 / The Level of Service Inventory-Revised: User's Manual / Mental Helath System

Andrews, D. A / 2007 / The Risk-Need-Responsivity Model of Assessment and Human Service in Prevention and Corrections:Crime-Prevention Jurisprudence / Canadian J. of Crimi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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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기관 한국공안행정학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행정학

논문수 1 이용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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