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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공안행정학회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16권 제4호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364 - 391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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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제시한 양형기준법안 마련을 위한 관련 법률의 일부 조항이 년 월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년206 12 2이내 양형위원회는 양형기준안을 발표하여야 한다 어떠한 형태의 양형기준안이.준비될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연구는 양형기준법안 설립에서 몇 가지 중요한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서 미국의 실증적 연구를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첫째 미. ,국의 양형개혁의 역사와 다양한 양형기준법안을 고찰함으로써 한국의 양형기준법안의 종류를 고려해 보았다 둘째 한국의 양형기준법안이 따르고 있는 권고적. ,자발적 형태의 양형기준의 미와 미국에서 실시된 권고적 자발적 양형기준법안의 실패요인과 보완책을 실증적 연구를 기반으로 제시하였다 셋째 미국의 기. ,속적 연방양형기준법안의 실패요인과 최근의 연방법원의 양형기준법안에 대한여러 가지 판결을 소개한다 넷째 양형기준법안의 실시 이후에 나타난 검사로의. ,재량권 이동현상 을 실증적 연구를 통해 서술해 보았다(Hydraulic displacement) .주제어 양형개혁 양형기준법안 권고적: , 자발적 양형기준법안 기속적 양형,기준법안 미연방 양형기준법안 재량권 이동,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주저자박사과정 * University of Cincinati366 韓國公安行政學會報- 29 (207)第 號
#양형개혁 #양형기준법안 #권고적?자발적 양형기준법안 #기속적 양형 기준법안 #미연방 양형기준법안 #재량권 이동 #Sentsncing Reform #Sentsncing Reform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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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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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 / an investigation of the hydraulic displacement ofdiscretion Journal of Criminal Law and Criminology 78 : 15 ~ 176 google schola American Friends Service Comite / 1971 / Strugle for justice a report oncrime and punishment in America google schola Blumstein / 1983 / Research on sentencing The search for eform google schola Bowman, Frank O / 2005 / The Failure of the Federal Sentenc ing System: A Structural Analysis 105 : 1314 ~ 1350 google schola Dale, Parent / 1996 / The Impact of sentence guidelines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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