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소의 정치경제학 ― 그의 『정치경제론』을 중심으로

김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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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준수

저널정보: 대동철학회 대동철학 대동철학 제47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163 - 194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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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소의 『정치경제론』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정당한 평가와 주목을 받지 못했던 저서이다. 이 글은 1755년에 간행된 『백과전서』 제5권에 『(도덕적 및 정치적) 경제』라는 항목의 논설로 발표되었다가 1758년에 단행본으로 출판되었다. 『정치경제론』은 루소의 전기와 후기를 이어주는 과도기적 저작으로서 그의 사상적 발전을 추적하고 그의 철학 체계가 지닌 일관성과 정합성을 판단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이 저작은 이상적으로 수립된 국헌 체제의 경영을 위한 구체적인 조건과 정책들을 제시해준다는 점에서 이후의 『사회계약론』을 내용적으로 보완해준다. 이 저서에서 루소는 도덕적․정치적 시각에서 경제의 문제에 접근하면서, 참다운 정치경제란 국가 공동체의 공공선인 민중의 행복을 목적으로 하여 민중의 일반 의지의 표현인 법에 따라 수행되는 정부 행정의 경영으로 정의한다. 이를 통해 루소는 한편으로는 방탕함과 팽창주의적 권력욕에 사로잡힌 구체제, 다른 한편으로는 생산력의 향상과 국부의 축적만을 맹목적으로 추구하는 동시대의 정치경제학을 비판하고 민중의 자유와 평등과 복지를 보호하고 신장시키기 위한 정치적, 교육적, 경제적 정책 방안들을 제시하려고 시도한다. 본 논문은 법론과 덕론과 경제론의 세 부분으로 구성된 『정치경제론』의 내용을 상세하게 분석함으로써 루소의 정치경제 사상을 해명하고 루소의 철학 체계 내에서 『정치경제론』이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을 규명한다.

Ungeachtet seiner Relevanz konnte der Discours sur l’économie politique von Rousseau bisweilen die verdiente Beachtung nicht gefunden. Diese Abhandlung wurde als ein Artikel über die ‘(moralische und politische) Ökonomie’ im 5. Band der Grande Encyclopédie im Jahre 1754 veröffentlicht und im Jahre 1758 in Buchform herausgegeben. Der Discours sur l’économie politique ist eine Schrift in Übergangszeit, mit deren Hilfe wir Rousseaus Gedankenentwicklung nachstellen und die Kohärenz seines philosophischen Systems beurteilen können. Darüber hinaus komplementiert diese Abhandlung den Inhalt des späteren Du Contrat social, indem sie einige konkreten Voraussetzungen und Maßnahmen für die Verwaltung einer ideal gestifteten Staatsverfassung vorgeben. Hier behandelt Rousseau das Problem der Ökonomie aus der Sicht von Moral und Politik, und definiert die wahre politische Ökonomie als eine Verwaltung der Regierung, die das öffentliche Wohl der staatlichen Gemeinschaft, d.h. das Wohl des Volks zum Ziel hat und gemäß dem legitimen Gesetz, welches das Ausdruck des Gemeinwillens des Volkes ist, durchgeführt wird. Dadurch kritisiert Rousseau auf der einen Seite Ausschweifung und expansionistische Machtsucht des Ancien Régimes und zugleich auf der anderen Seite die zeitgenössische Politische Ökonomie, die allein die Erhöhung der Produktionskraft und die Akkumulation des Nationalreichtums blind nachjagen, und versucht einige politischen, pädagogischen und ökonomischen Maßnahmen aufzustellen, die der Sichung und Erweiterung der Freiheit, Gleichheit und Wohlfahrt des Volkes dienen. Der vorliegende Aufsatz erhellt den Rousseauschen Gedanken der politischen Ökonomie und untersucht die Stelle und die Rolle dieser Schrift im gesamten System der Rousseauschen Philosophie, indem sie den Gehalt des Discours sur l’économie politique auf seine drei Teile von Rechtslehre, Tugendlehre und Wirtschaftslehre hin im Detail analysiert.

#정치경제 #사회계약 #일반 의지 #공화주의적 덕 #평등 #소유 #Politische Okonomie #Sozialvertrag #Gemeinwille #republikanische Tugend #Gleichheit #Eigentum

참고문헌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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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ndt, H. / 1996 / 인간의 조건 / 한길사

Aristoteles, Politikon / 1978 / Werke Bd. 6 / Aalen

Bloom, A. / 2007 / 장 자크 루소 In: 서양정치철학사 II / 인간사랑

Derathe, R. / 1950 / Jean-Jacques Rousseau et la science politique de son temps / Paris

Fetscher, I. / 1980 / Rousseaus politische Philosophie / Frankfur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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