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療院 閉業方針 發表의 處分性과 取消訴訟의 訴의 利益

신철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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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철순

저널정보: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행정판례연구 행정판례연구 제23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85 - 216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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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진주의료원 사건’으로 불리는 경남도지사의 지방의료원 폐업방침 발표 및 후속 폐쇄조치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대법원은 하급심과 달리 위 행위의 처분성을 인정하였으나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하였다. 최근 대법원은 처분성을 협소하게 인정하던 종래의 태도에서 벗어나 처분성 인정요건을 완화하여 취소소송의 대상을 넓혀왔다. 대상판결 또한 이와 같은 처분성 확대라는 맥락에서 경남도지사의 행위의 처분성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처분성에 관한 대법원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도지사의 폐업방침 발표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쳐야 한다는 처분의 개념표지에 비추어 볼 때 취소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의료원이 최종적으로 도지사가 아니라 도의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되었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경남도지사의 발표는 단순한 견해 표명에 불과하고 법적 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점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 한편 대법원이 처분성을 인정하였음에도 소의 이익 결여를 이유로 소를 각하한 결론에는 아쉬움이 남는다. 법원은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사정을 소의 이익이 없다는 판단의 근거로 들고 있으나,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독일법상 계속확인소송에 관한 해석론을 주목할 만한데, 이 사건의 경우 법상태 해명의 이익으로서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

In the 'Jinjoo medical center case', an administrative lawsuit brought against the governor of Gyeongsangnam-Do to revoke his announcement to close the regional Do-funded hospital and its following measures, the Supreme Court, unlike lower courts, found that such actions indeed constitute an administrative disposition, yet dismissed the case due to the absence of interest in lawsuit. Recently, the Supreme Court, traditionally interpreting administrative disposition very strictly and narrowly, has altered its position to broaden the subject matter of revocation litigation by mitigating the rigidity of its standards in determining whether such an action can be viewed as an administrative disposition. The Supreme Court's finding in this case that the governor's actions amount to administrative disposition seems to have been made in consistence with this context of broadening the contours of administrative dispositions. However, it is hard to agree with the Supreme Court's judgment on administrative disposition. The governor's announcement to close the hospital is difficult to be considered as an administrative disposition, because its concept requires a direct influence on citizens' rights and duties. This conclusion is also supported by the fact that the regional hospital of this case was ultimately closed not by the governor, but by the provincial assembly. Furthermore, it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that the governor’s announcement is not a legal action, but merely an expression of one’s opinion. Meanwhile, the Supreme Court's decision to dismiss the case on the grounds that it lacked interest in the lawsuit, even though it regarded the announcement as administrative disposition, leaves room for criticism. The court suggested as its reason for dismissal the impossibility of restoring the hospital to its prior state, but it is necessary to broaden the concept of interest in lawsuit. From this viewpoint, it is worthwhile to refer to the interpretation on continuous litigation for affirmation of illegality(Fortsetzungsfeststellungsklage) in German administrative court law. In this case, necessity to clarify the legal state should be accepted as the interest in lawsuit.

#regional hospital #subject matter of revocation litigation #administrative disposition #interest in lawsuit #Fortsetzungsfeststellungsklage

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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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진 / 2015 / 行政法 I / 법문사

김동희 / 2015 / 行政法 I / 박영사

박균성 / 2017 / 行政法論(上) / 박영사

박균성 / 2017 / 行政法論(下) / 박영사

박정훈 / 2011 / 행정소송의 구조와 기능(중판) /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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