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에 의한 사업종류 변경결정의 처분성 - 프랑스 월권소송의 대상 확대에 관한 최근의 사례와 관련하여 -

장윤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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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윤영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저널정보: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행정판례연구 행정판례연구 제25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41 - 26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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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은 종래 법원의 판결과 행정심판 재결의 태도가 일치하지 않았던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종류 변경결정에 관하여 그 처분성을 인정함으로써실무의 혼란을 잠재웠다. 나아가 대상판결은 대법원에서 소위 쟁송법적 처분개념의 항고소송의 대상성을 명시적으로 언급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큰의의가 있다. 이 글에서는 비교법적 관점에서 특히 우리나라 항고소송에 상응하는 프랑스 월권소송의 대상 확대에 관한 최근 사례와 관련하여 대상판결을 검토한다. 프랑스에서는 종래 침익적 또는 법적 상태의 변경을 야기하는 행정행위또는 결정에 대해서만 월권소송의 대상성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여 왔다. 그러나 최고행정재판소인 꽁세이데따는 2016년 규제기관의 연성법적 행위에대하여 월권소송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연성법적 행위는 행정상대방에대한 직접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변동을 야기하지 않지만 사실상의 강제력을갖는 행위인데, 이에 대해서도 월권소송을 통하여 적법성 통제의 대상으로삼아야 한다는 꽁세이데따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이러한 최근의 판결은갈수록 다양하고 복잡한 행정작용이 많아지는 현실 속에서 국민에게 중대한영향을 미치는 행정작용을 법의 지배하에 둠으로써 국민의 권익 보호의 실현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시사점이 있다. 우리 행정소송법은 1984년 전면개정을 통해 제2조 제1항에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개념을 정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판례는 지금까지도처분의 개념을 주로 실체법적 처분 개념과 유사한 것으로 설시하는 태도를보임으로써 비판을 받아왔다. 이러한 관점에서 대상판결이 행정소송법상 처분 개념을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고, 쟁송법적 처분 개념을 명시적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언급한 점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 개념을 행정행위와 구별하여 쟁송법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판례의 경향을 재확인하였다는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다만 그 이론구성에 있어서는 확인적 행정행위로 포섭하지 않고서도 처분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항고소송에 의한 적법성 통제를 통해 궁극적으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처분 개념의 확대 경향을 재확인한 대상판결의 태도는 행정작용의 양태가 복잡ㆍ다양해지는 오늘날 더욱 의미를 갖는다.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appeal litigation which includes a suit for cancellation plays a very important role as it protects a legal right or interest of a person and assures lawful exercise of administrative power. Taking into account the current situation which the administration and the government authorities try to take administrative measures in various ways in order to cope with a rapid changing world, the problem regarding which activities can be a subject of appeal litigation is becoming more crucial than befor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view the recent ruling of the Supreme Court on the decision made by the Korea Workers’ Compensation and Welfare Service(the “COMWEL”) with regard to the subject of appeal litigation. To examine the current status of the Supreme Court, the approach of comparative law on relevant decisions of the Conseil d'Etat, which acts as the supreme court for administrative justice in France, will be used to derive implications. In France, a suit for cancellation of administrative actions(le recours pour exces de pouvoir) was accepted only when a certain administrative action changes the legal status of a person. Accordingly, decisions that do not change legal status of a person could not be examined by administrative courts. However, the recent decisions of the Conseil d'Etat indicate that ‘soft law’(le droit souple) action, which does not necessarily change legal status of a person directly, could also become a subject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as it strongly affects the relevant people de facto.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ubject of appeal litigation has been narrowed by courts’ decisions due to their interpretation of the concept of the term“disposition” under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the “Act”). While the Act stipulates the wider concept of the disposition, the courts’ decisions have remained their narrow view as an administrative action, which requires changing the legal status of a person directly, may only be reviewed by the courts. However, in the recent ruling, the Supreme Court explicitly acknowledged the possibility of accepting the wider concept of disposition by admitting the decision of changing business type made by the COMWEL as a subject of the appeal litigation. This judgement was based on the understanding that the disposition does not have to meet the threshold which requires the direct change of a person’s legal status. Since the COMWEL’s decision is strongly affecting the people concerned, its decision may be reviewed by the court. Despite the reasoning of the Supreme Court did not perfectly match the term “disposition” of the Act, it is a desirable change in a perspective that it could bring the legitimacy of the administrative activities under the rule of law, and eventually protect the people from the arbitrary administration.

#항고소송의 대상 #행정처분 #월권소송 #연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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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진 / 2019 / 행정법 Ⅰ

김동희 / 2019 / 행정법 Ⅰ

김중권 / 2019 / 행정법

김철용 / 2020 / 행정법

박균성 / 2019 / 행정법론(상) /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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