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을 위한 지방계약법제와 민간투자법제의 정비방안

김대인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대인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9권 제2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247 - 272 (26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지역발전’의 개념은 지역경제의 발전이라는 의미로 좁게 이해해서는 안 되며, ‘지역주민의 총체적 삶의 질의 지속적인 향상’이라는 의미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다양하고 질 좋은 사회간접자본시설이 갖추어져야 한다. 이러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설치하는 방식으로는 크게 재정사업의 방식과 민간투자사업의 방식이 존재한다. 이들을 각각 규율하는 법률들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들 수 있다. 지역발전의 관점에서 이 두 가지 법률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점을 살펴보아야 한다. 첫째, 중앙조달과 분산조달의 관계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 헌법상으로부터 보충성의 원리가 도출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 계약공무원의 역량강화는 실제업무를 처리하면서 함께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분산조달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일 필요가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전자조달과 관련해서는 중앙조달시스템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볼 수 있으며, 지역단위에서 업체와 조달기관의 유착등 부패문제가 중앙조달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투명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한다. 둘째, 지역발전의 관계에서 볼 때 최고가치제도를 활성화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를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 남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투명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투명성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영국처럼 중앙기관의 개입도 고려할 수 있으나, 이보다는 계약심사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더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공공조달을 통한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제도도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하나, 이것도 어디까지나 적절한 경쟁성 확보를 통한 효율성 제고와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재정사업과 민간투자사업의 판단기준을 설정함에 있어서 동일가격대비 최고가치(Value for Money)를 기본적인 판단기준으로 보면서도 공공성의 원칙등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최근에 제시되고 있는 체크리스트 등 중에서는 자의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기준들이 발견되는바 이러한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러한 평가는 가능한한 빠른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며, 국토계획전반과의 연계하에 단계별로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앞으로 지방계약법 및 민간투자법과 국토계획법제의 긴밀한 연계성을 부여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Regional development’ should not be narrowly understood as ‘economic growth of local area’, but as ‘sustainable improvement in the overall quality of life of local people’. To attain development in this sense, various and good-quality SOC is mandatory. There are two kinds of projects in establishing SOC: public finance project (public procurement) and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 project. Each project is regulated respectively by “Act on a Contract of which Local Government is a Party”(hereinafter “Local Contract Act”) and “Act on a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 for the SOC”(hereinafter “PFI Act”). We should discuss three issues related with these two Acts in ‘regional development’ context. First, when we consider that ‘principle of subsidiarity’ can be derived from the Constitution, we should make efforts to strengthen decentralized procurement. Although some may argue that local governments are not prepared for decentralized procurement, local government’s capacity building in contracting can be achieved in the very process of managing contracts. Considering the high quality of KONEPS(e-procurement) of Public Procurement Service(PPS), there remains some areas in which centralized procurement has strength. We should continue to enhance transparency in local government’s contracting, because we can find more unhealthy ties between procuring agencies and contractors in local government’s contracts. Second, Best-Value system should be actively used in regional development’ context. This system can contribute to substantially enlarging the autonomy of local government and hence lead to regional development. However, promoting transparency is also crucial task to cope with excess of discretionary power of local government. To this ends, we should establish contract review system rather than enlarge monitoring power of central government. Although assisting small and medium sized local companies can contribute to regional development, this regime should guarantee efficiency of procurement through fair competition. Third, we should use ‘Value for Money’ as a main the criterion of choice between public finance project (public procurement) and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 project. However, this criterion should be used with other criteria such as principle of observing public interests. When we review the recently suggested criterion, we should correct some criterion in which arbitrary assessment can be conducted. If possible, this assessment should be initiated at an earlier stage of each project, and should be conducted in close relationship with national land planning. To this ends, we should make effort to connect PFI law, Local Government’s Contract Law, and National Land Planning Law.

#지역발전 #공공조달 #지방계약 #민간투자사업 #동일가격대비 최고가치 #Regional Development #Public Procurement #Local Government's Contract #Private Finance Initiative #Best Value

참고문헌 (49)

참고문헌 신청

강병태 / 2001 / 전자조달시스템과 조달행정의 투명성 / 반부패지도작성을 위한 제6차 토론회(조달행정과 반부패)

강인재 / 2003 / 지방자치제하에서의 조달행정 / 한국행정학회 2003년도 기획세미나(새로운 조달행정의 패러다임 정립연구)

권해수 / 2003 / 반부패패러다임으로서의 조달행정 in; 새로운 조달행정의 패러다임 정립연구 / 한국행정학회 2003년도 기획세미나

길준규 / 2001 / 공공위탁법 연구 / 토지공법연구 13 : 75 ~ 106

김관보 / 2003 / 조달계약방법의 개선방안: 공공공사 입 낙찰 계약제도를 중심으로 / 한국행정학회 2003년도 기획세미나 (새로운 조달행정의 패러다임 정립연구) : 86 ~ 111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희곤

소속기관 우석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42 이용수 1,708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49)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