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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40권 제4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41 - 6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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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이에 기반한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국가가 수행해야 할과제는 더욱 세분화⋅전문화되어, 국가의 능력과 재정은 한계를 드러내게 되었다(소위 국가실패). 이러한 국가의 비효율적인 공적 과제 수행을 극복하기 위하여 공무라고 여겨지던 영역들이 점차민영화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영리를 추구하는 사인에게 공무를 이양함으로 공적 과제 수행이 실패하는 문제(이른바 시장실패)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국가실패와 시장실패의 문제에 직면하면서 외국의 문헌들은 ‘보장국가’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보장국가론은 오늘날 국가가 사회와의 관계에서 전통적인 법치국가의 틀에서 벗어나 국가가공적 과제를 실제적으로 이행하지 않고, 사회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사인의 능력을 활용하여 공역무를 제공하고, 공익을 실현하는 국가의 새로운 역할을 제시하고 있다. 최근 일어난 세월호 사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해, 구의역 스크린 도어 사고, 남양주 지하철폭발사고 역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해야 할 공적 과제이지만, 민간에 위탁하면서 일어난 참사이다. 이러한 사건들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에 위탁함으로 국민에 대한 공적 과제 제공의책임이 끝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수호해야 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존재함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책임이 바로 보장책임이라고 할 것이다. 국가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스스로의 자원만으로는 공역무를 수행하는데 한계가 존재하기때문에 민관협력, 특히 민간위탁과 민간투자의 방법을 통하여 주민의 복리증진과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도모하고 있다. 민관협력의 규모와 범위는 갈수록 확대되고 있지만,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도 심각하다. 민간수탁자 내지 민간사업자의 선정과정에서 부패의 개입, 계약단계에서 수요예측 등의 타당성 검증의 부실과 계약이행의 효율성 확보의 문제, 민간위탁⋅민간투자 운영 과정에 대한국가의 감독 역량의 부족 등의 문제로 인하여 공공서비스의 효율성과 질은 떨어지고,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에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결과까지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보장국가의 규제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제 지방자치단체는 공역무에 대한 이행책임만이 아니라, 보장책임을 위한 규제체계를 정립하는 것이 보장국가 시대에 지방자치단체의 새로운 역할과 책임이라고 하겠다. 다시 말해 보장국가의 규제의 전략인 “자율규제에 대한 통제”시스템을 정립하는 것이 보장국가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새로운 역무와 책임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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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인국 / 2015 / 규제개혁과 행정법 - 규제완화와 혁신, 규제전략 - / 공법연구 44(1):645~678 dbpia 권경현 / 2011 / 지역발전을 위한 민간투자사업법인의 건전화방안 / 지방자치법연구 11(1):21~56 google schola 길준규 / 2014 / 민간투자사업에서의 공공성과 경제성 확보방안- 민자유치제도에서 재국영화까지 - / 토지공법연구 66:251~278 google schola 김남진 / 2013 / “경제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관련하여 / 공법연구 42(1):115~119 dbpia 김남진 / 2015 / 한국에서의 보장국가론과 규제개혁 / 규제와 법정책 (3)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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