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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19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9 - 43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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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위험을 최소화하여 성공적인 스포츠이벤트를 수행하기 위하여 경기당일 운영체계를 개발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법정책적 개선안을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경기당일 운영체계는 스포츠경기가 이루어지는 대규모 스포츠이벤트에 국한된 것이며, 안전관리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를 위해 이 분야에 선행연구가 많이 이루어진 미국의 사례를 검토하였고, 이를 토대로 경기당일 운영체계가 효율적으로 실행되기 위하여 어떠한 법정책이 개선되어야 하는지 현행 법령들을 고찰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우선 미국 자료들을 검토한 결과 17개의 대분류에서 총 103가지 경기당일 운영체계에 필요한 요소들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운영체계에 필요한 요소들이 현행 한국 법령에서는 어떻게 어느 정도 규정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스포츠 경기장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법령 8가지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현행 한국 법령에는 스포츠이벤트 경기장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성공적인 경기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가 될 수 있는 규정들이 존재하고는 있으나, 주로 ‘안전관리 계획 수립’이나 ‘안전점검’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내용이 상당히 부족하며, 심지어 다수의 법령에 산재해 있어, 경기장만을 특정해서 찾기가 어려울 지경이다. 따라서 현재 산재해 있는 경기장 안전 관련 법령을 수합하여 「체육시설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고, 미국 검토에서 발견된 경기당일 운영체계 요소들을 정책에 담을 수 있도록 하며, 혹은 미국의 국가 지정 ‘스포츠관중 안전보안국(NCS4)’과 같은 전담 기구를 두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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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철 / 2005 / 미국인라인 스케이팅 안전사고에 관한 고찰 / 한국체육학회지 44(1):489~498 google schola 김경렬 / 2004 / 패러글라이딩 안전사고에 관한 연구 /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27:265~278 dbpia 김규완 / 2004 / 생활체육 안전사고에 대한 보상제도 고찰 / 한국사회체육학회지 (21):359~374 dbpia 김명곤 / 2006 / 스포츠시설의 안전실태 및 대 테러대책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김진호 / 2000 / 스키장의 안전관리와 시설 개선책 / 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지 5(1):83~95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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