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자원의 효율적 배치와 관련법의 분석

김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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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은경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20권 제3호

발행연도: 2017.8

수록면: 3 - 2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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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산업진흥법 제2조에 따르면 스포츠란 건강한 신체를 기르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며 질 높은 삶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행하는 신체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문화적 행태라고 한다. 사회적 행태로서의 스포츠는 이를 향유하는 대상이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에까지 미치므로 산업적 관점에서 스포츠는 그 범위가 매우 넓다. 스포츠는 심신을 아우르는 분야이므로 이러한 성질에 기반한 산업으로서의 영역 확장성이 매우 크다. 산업적인 관점에서의 스포츠산업이 안정적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는 스포츠 인적자원과 물적자원이 효율적으로 배치되어야 하며, 효율적 배치 과정과 그 효과로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스포츠 인적자원으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선수이다. 선수는 프로선수와 아마추어를 모두 포함한다. 선수를 중심으로 필요한 인력 모두 스포츠 인적자원이다. 스포츠 인적자원의 효율적 배치방법 중 하나가 선수계약에서의 대리제도의 허용 및 활성화하는 방안이다. 이는 스포츠 인적자원의 효율적인 배치와 직결하는 동시에 스포츠산업의 외연확장과 관련된 것이어서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바이다. 또한 스포츠시설관리자의 배치는 시설의 안전성 확보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부분이다. 그 외 스포츠(체육)지도사의 적절한 활용은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에 대한 대비로서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고령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는 현시점에서 특히 고려해볼만한 스포츠산업모델이기도 하다. 노인스포츠지도사를 제대로 양성하여 실제로 배치하는 것을 포함하여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부합하는 융합적인 비즈니스모델을 도입하여 전 생애를 기준으로 생애주기별 단계에 맞게 제공할 헬스케어서비스를 모델로 한 건강관리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 역시 스포츠 인적자원의 시대적인 요구와 부합하는 것이다. 스포츠 물적자원에는 체육시설과 같은 유형자원과 스포츠산업을 활성화시키는 무형자원인 스포츠금융이 있다. 물적자원인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시설의 안전 확보가 중요하고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되는 스포츠산업진흥법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법적 근거 등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완비하여야 한다. 또한 체육시설을 지역스포츠클럽과 연계해 활성화할 필요성도 시설의 효율적 활용과 관계되는 부분이다. 스포츠산업을 부흥시키고 관련 분야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물적 재원의 확보가 절실하다. 국민체육기금의 확보방안 외에 스포츠모태펀드, 클라우딩펀드 등과 같은 스포츠펀드를 통하여 스포츠금융의 방법으로 물적인 재원이 확보될 수 있다. 스포츠 분야에서 물적자원과 인적자원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배치되었을 때에 스포츠산업의 발전이 기대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스포츠분야의 다양한 수요(needs)를 확인하고 그에 부합하는 전문적인 스포츠자원을 개발하는 등 스포츠산업의 외연을 확장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그 발전방안을 살펴야 한다.

According to the Sports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2, the term "sports" means any sociocultural behavior, mainly featuring physical activities conducted on a voluntary basis to maintain a healthy body and develop a sound mind for the purpose of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Sports as a social behavior is enjoyed not only by experts but also by the general public and therefore, its scope is very broad from the industrial perspective. For the stable development and job creation of sports industry from the industrial perspective, the process and effect of efficient arrangement of human and material sport resources are crucial. The center of sports human resources is occupied by the athlete. The athlete includes both professionals and amateurs. All necessary manpower with the athlete as the center belongs to sports human resources. One type of efficient arrangements of sport human resource is the allowance and vitalization of agency system in case of athlete contract. As it is directly related to the efficient arrangement of sports human resources as well as to the external extension of sports industry, this system is strongly recommended. Moreover, the arrangement of sports facility manager is necessary in order to secure and manage facility safety. In addition, proper utilization of sports instructors has not only become a practical problem of provision for entry into an ultra aging society, but is also a sports industry model to be considered at this rapidly aging stage. The proper training and practical arrangement of elder sports instructors and the training of health care experts based on the model of lifelong health care service provided according to the stages of the life cycle by adopting a convergent business model corresponding to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ge also meets the needs of times in sports human resources. Sports material resources include tangible resource such as sports facility and intangible resource which vitalizes sports industry such as sports finance. For efficient utilization of the sports facility as material resource, securing facility safety and its legal ground, which is the concrete establishment and complete equipment of the installation and utilization of Sports Facilities Act, is vital. Furthermore, the connection between sports facility and local sports clubs and their utilization are also related to efficient use of facility. In order to revive sports industry and create related job positions, the securement of financial resources is urgent. Besides the national sports promotional funds, financial resources can be procured by such means as sports fund including sports fund of funds and crowd-funding. When material and human sports resources are effectively managed, sports industry can be expected to advance. For this purpose, measures from various angles, such as confirming various demands in the sports field and developing corresponding professional sports resources, need to be consid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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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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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섭 / 2016 / 2017년 스포츠산업 50조원 확대･일자리 5만개 창출 / 나라경제

김은경 / 2004 / 스포츠와 법 / 보경문화사

김은경 / 2001 / 스포츠규약의 법적 문제 / 스포츠와 법 2

김은경 / 2016 / 독일 체육시설 안전관리와 보험제도에 대한 소고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19(1):117~137

남기연 / 2017 / 시뮬레이션 스포츠 시설의 법적 가치에 관한 고찰 / 법학논고 (57):225~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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