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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한국경찰연구 제7권 제4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163 - 18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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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지난 1991년 지방자치제도를 부활ㆍ실시한 이후 지금까지 지방자치의 발전과 정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고, 그 결과 제도 면이나 운용의 질과 양적인 면에서 상당한 발전을 이루어 왔다. 그러나 치안분야는 남북대치라는 특수한 여건으로 자치화가 되지 않고 국가경찰체제를 유지함으로 인하여 지방자치행정의 완성이라는 점에서 자치경찰제 도입논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본 연구는 새정부의 자치경찰제도의 기본적인 방향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우선 실시되고 있는 제주자치경찰제도를 근간으로 한다는 점에서 2007년 12월 6일부터 7일까지 이틀 동안 제주자치경찰의 운영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경찰청 혁신위원회의 제주자치경찰 현장방문에 위원으로서 참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제주자치경찰의 활동현장을 직접적인 시찰과 제주자치경찰과의 토론을 통하여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되고 있는 자치경찰의 현주소 및 문제점을 분석하여 새정부의 자치경찰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대안으로서 제주자치경찰의 정착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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