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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한국경찰연구 제9권 제2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29 - 58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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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조업에 대한 주무기관인 해양경찰은 외국어선의 불법조업을 사전에 차단하고 단속하기 위한 정책 및 활동계획 등을 수립하여 시행하고는 있지만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한 대응의 근거, 중국어선의 불법조업현황과 해양경찰의 대응역량을 분석하여 대응방안을 모색하였다. 대응방안은 첫째, 체포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으로는 불법 중국어선에 대한 단계별 조치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체포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해양경찰의 장비를 개선하며, 물리력을 갖춘 경찰특공대의 육성,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외국어 능력은 필수적이라고 생각되고, 영토의 4.5배의 광활한 지역이므로 해상경비방법은 항공기 및 인공위성 등을 이용한 종합적․입체적 경비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둘째, 제재수준을 엄격성을 높이는 전략은 처벌의 수위를 높이는 것이다. 담보금을 올렸더라도 불법조업으로 인한 이익이 더 크다면 불법조업행위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담보금을 더 높여서 처벌의 엄중성을 높이는 방안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셋째,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예방적 조치권한을 해양경찰청에 부여하고, 그 의무를 위반하거나 위반이 확실시 되는 경우 나포․추적권을 포함하여 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양경찰의 작용규정을 명문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중국어선 불법조업 #해양경찰 #UN해양법협약 #한?중 어업협정 #EEZ #illegal fishing activity of Chinese boats #exclusive economic zone #maritime police #United Nations Convention of the Law of the Sea #Fishery Convention of Korea and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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