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희생자를 위한 선양사업의 현황과 미래지향적 제언 - 국가경찰과 국민안전처 소속 해양경비안전본부 해양경찰 및 중앙소방본부 소방관을 중심으로 -

신현기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현기

저널정보: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한국경찰연구 제14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13 - 242 (30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의 수행 결과 우리나라 공익희생자를 위한 선양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몇가지 미래 지향적 제언이 가능하다. 첫째, 공익희생자에 대한 국민들의 지속적 관심표명이 필요하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다가 본의 아니게 순직한 공익희생자(경찰, 해양경찰 및 소방)들에게 국가와 국민들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어야 한다. 본 연구자는 공익희생자 가족들과의 개별면담에서 국가와 국민들이 공익희생자가 희생되었을 당시만 반짝 관심을 가져주고 시간이 흐르면서 완전히 잊어버린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국 홀로 남겨진 공익희생자의 배우자와 어린 자녀들은 주변의 무관심 속에 어려운 삶을 영위해 나가야 한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경찰청, 국민안전처 산하 해양경비안전본부 해양경찰 및 중앙소방본부 기관들은 공익희생자들에게 국민들이 더 많은 관심과 후원을 보내줄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는 관련 학술단체들과 밀접하게 연계하면 그들로부터 매개자역할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본다. 둘째, 국가차원에서는 기존의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 공익희생자 유족들이 가장을 잃고 경제적으로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는 만큼, 이들의 희생에 대한 대가를 지불 및 지원하고 더 많은 복지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의 개정을 추진하며 현재 매우 열악한 선양시설을 확충하고 추모행사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들을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시급한 실정이다. 셋째, 경찰과 해양경찰 및 소방 관련 민간단체와 학술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공익희생자를 돕기 위한 선양사업의 확대에 적극 나서야 할 때가 되었다. 다시말해 국가적 차원에서는 법이 정한 한도 이상의 지원은 일정 한계가 있는 만큼 경찰청과 국민안전처 산하 해양경비안전본부(구 해양경찰청) 및 중앙소방본부(구 소방방재청)는 경찰 관련 학회, 경우회, 시민단체들과 연계해 공익희생자들의 선양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넷째, 소방, 경찰, 해양경찰로 근무하다 순직한 공익희생자들을 위해 국가차원에서 합동명예의 전당을 세워주고 추모일을 정해 예산지원과 함께 민간단체 중심의 추모행사를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것이 계기가 되어 순직한 경찰․소방 관련 공익희생자들을 돕는 민간후원단체가 태동할 가능성이 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선진외국에서 처럼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 조기도 게양하고 대통령이 추모성명도 발표해 유가족들로 하여금 긍지를 가지도록 해주는 것도 매우 의미가 크다고 본다.

The result of this research shows that it is possible to give future-oriented advice to boost the enhancement business for public victims in my country in several ways. First, we need to continuous interest in the sacrificed people for the public interest. For those who sacrificed guarding citizen's lives and property(the police, maritime police and fire-fighters), the nation and people should pay more attention to them. What I found out from 1:1 interviews is that their concerns are only for the moment of the accidents and got fade away completely as time passed. Their spouses and children left in the basket might face difficult lives in the midst of indifference. This means that the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the National Police Agency and the National Maritime Police Agency should expand their roles as mediators more positively for the public to pay more attentions to those who sacrificed for our nation. Second, the Act on Respectful Treatment and Support for Men of National Merit should be revised because the bereaved families are suffering from economic difficulties due to the loss of the head of family, it is imperative to revise the relevant laws to improve supports and thereby repay for their sacrifice. Third, in order to expand the enhancement business for supporting men of national merit, sponsoring organizations should be expanded consistently. Regretably, Chamsuri Love for supporting the police and Supporters' Alliance for the Sacrificed Police and Fire-fighters are the only supporting organizations in Korea. However, Chamsuri Love supports only 16 families and Supporters' Alliance rarely supports anyone due to the lack of donation. Since it is hard to conduct enhancement business in national level, the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the National Police Agency and the National Maritime Police Agency should connect with the relevant organizations and the citizens to promote enhancement business for the purpose of vitalization. This paper is created by researching materials of literatures on the execution of enhancement business based on qualitative research methodology and descriptive approach.

#공익희생자 #국가공무원연금법 #순직소방·경찰공무원 #소방·경찰의 보상제도 #선양사업의 활성화 #People sacrificed for public interest #the Government Officials Pension Act #fire-fighters and policemen who died on duty #compensation system for fire-fighters and policemen #the vitalization of enhancement business.

참고문헌 (26)

참고문헌 신청

경찰공제회 / 2014 / 내부자료

경찰청 복지정책 담당관실 / 2013 / 잊지못할 그 이름, 영원의 경찰혼

경찰청 복지정책과 / 2012 / 경찰관 심리진단 및 상담 프로그램 연구용역 공고자료

경찰청 복지정책과 / 2013 / 경찰관 건강,질병 연구 용역 공고자료

경찰청 복지정책과 / 2013 / 경찰관 정신건강 증진프로그램(심리진단 및 상담)연구용역 공고자료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신현기

소속기관 한국경찰연구학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행정학

논문수 13 이용수 169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26)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