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닉 범죄수익 환수 및 조세범칙조사제도의 효율화 방안 연구

정래용; 최헌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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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래용 최헌섭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8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331 - 35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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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범죄수익 환수 수사나 범칙조사가 그 대상이 되는 사건의 고도로 지능화된 범죄관련성, 국민정서와 국가 재정에 미치는 심각성이나 적발 기법의 전문성 등에서 일치하고 수사(조사)의 단서 확보나 입증과정이 상호 의존적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특별사법경찰권 제도를 도입하여 이를 범죄수익 환수와 범칙조사에 활용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연구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범죄수익 환수 실적은 매우 저조한데 이는 수사의 전문성 부족 및 국세청과의 공조 미흡과 무관하지 않다. 그리고 범칙조사는 조사권한이 미흡하여 압수·수색 규정이 사문화되어 있으며 통고처분 전치주의 같은 재정목적 우선주의로 인해 탈세 예방에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별사법경찰권 제도는 검사의 직접적인 지휘 하에 강화된 특별사법경찰권을 통해 범죄수익 환수와 범칙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구체적인 도입 방안으로 (1안) 국세청 범칙조사 세무공무원을 중심으로 하는 방안과 (2안) 검찰청에 별도 독립 기관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각각 뚜렷한 장단점으로 인해 추진에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3안) 특별사법경찰관리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는 먼저 국세청 범칙조사 세무공무원을 대상으로 기존 사법경찰직무법 제5조에 규정된 특별사법경찰관리 제도를 도입하되 보다 강화된 특별사법경찰권을 행사하게 하고 이들 조직을 범죄수익 환수 수사에 활용하도록 제도화하는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범죄수익 환수와 범칙조사를 별도의 독립된 기관에서 통합된 방식으로 수행하는 것을 지향하자는 것이다.

Focusing on a point that redemption investigation of proceeds of crime or crime inspection agrees with highly intellectualized criminal nature of a target case; seriousness that affects national emotion and national finance or; professionalism of exposing technique and that processes of securing or confirming evidences under investigation (scrutiny) are interdependent, this study is to examine how to adopt special judicial police power system and utilize it for redemption of proceeds of crime and crime inspection. Proceeds of crime have been very poorly redeemed in Korea and it is partly relevant to lack of professionalism in investigation and insufficient cooperation with National Tax Service. Regarding the crime inspection, authority of investigation is inadequate and thus, seizure and search regulations have proven to be a dead letter and they cannot make any contribution to preventing tax evasion due to the principle of financial purposes first such as noticed disposition-prepositive principle. Special judicial police power system is to enable working on redemption of proceeds of crime and crime inspection through special judicial police power reinforced under prosecutor’s direct control. Concrete plans for the system’s introduction presented here include an option with revenue officer engaged in crime inspection at National Tax Service (Plan A); founding a new independent institution at Public Prosecutors' Office (Pan B); and utilizing special judicial police management system (Plan C) considering lack of practicality to carry forward the system due to distinct strengths and weaknesses. This is to adopt the special judicial police management system already specified on Section 5 of Act on the Duties by Judicial Police to the revenue officers in crime inspection at National Tax Service but enable them to exert with more reinforced special judicial police power and to institutionalize their organization to be utilized for redemption investigation of proceeds of crime; in the long term, it aims redemption of proceeds of crime and crime inspection to be covered by separate, independent organizations in an integrated manner.

#범죄수익 환수 #조세범칙조사 #조세범죄 #특별사법경찰권 #통고처분 전치주의 #Redemption of Proceeds of Crime #Tax Crime Inspection #Tax Crime #Special Judicial Police Power #Noticed Disposition-Prepositive Principle

참고문헌 (17)

참고문헌 신청

권광현 / 2010 / 일본의 조세범죄 수사실무-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 형사법의 신동향 (26) : 285 ~ 415

김종호 / 2014 / 프랑스 금융경제범죄 수사 시스템 개혁에 관한 소고 / 법조 699

도중진 / 2016 / 일본의 해외은닉 부패재산 회복제도에 관한 고찰 / 형사법의 신동향 (50) : 28 ~ 64

마정화 / 2015 / 지방세 범칙조사 제도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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