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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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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1권 제2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455 - 47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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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부문은 국민의 생존권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산업이다. 여기서 포기할 수 없는 농업을 지킬 수 있는 길은 오직 품질뿐이다. 따라서 품질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바람직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원산지표시제의 철저한 관철이다. 그러한 역할을 제대로 반영하고, 우리의 농업인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기초의 마련이 동반되어야 한다. 원산지표시제의 문제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원산지표시제는 우선 처벌 강도가 너무 약하다. 또한 농산물 가공품의 기준도 모호하고, 고시에 반영되지 않은 신규의 대상품목은 원산지표시 대상이 아니라는 판례에 따르면 현실을 반영할 수 없다는 문제점도 있다. 원산지표시제도는 농업인과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제도라는 점을 고려하면 좀 더 유연한 법해석이 요망된다. 국내 농업을 위협하고 소비자의 건강과 권리를 위협하는 불법 판매업자, 유통업자들에 대해서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함은 자명하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농산물가공품의 원산지로 ‘국내산’ 표시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가공장소나 실질적인 변형 여부와 상관없이 원료의 원산지가 100% 국내산이어야 할 것이다. 원산지표시에서 수입산을 원료로 국내에서 가공한 경우로서 국내산으로 표기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국내산 대신 국내가공으로 표시하여 원료원산지와 가공지를 분리해서 표시토록 해야 할 것이다. 전자거래에 의한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판매시에도 원산지표시의무를 규정한 것은 바람직하나, 입법적 불비로 2중의 처벌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있다. 지리적표시제의 경우 원산지표시ㆍ품질관리 관점에서 농산물품질관립법에 규정할 것이 아니라 그 본래의 기능에 맞게 지적재산권으로 격상시켜 신품종보호권이나 산업재산권 차원에서 특허청에 등록ㆍ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아가 농산물 및 그 가공품에 국한 할 것이 아니라 공예품 등 다양한 상품으로 확대하여 지리적표시제를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원산지표시 #농산물 #지리적표시 #전자상거래 #농업 #Origin declaration #farm produce #geographic declaration #electronic transaction #agri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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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 google schola 김명환 / 1998 / 농산물 품질인증제도와 안전성조사제도의 발전방향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google schola 김병일 / 2003 / 지리적 표시의 효율적 보호방안 google schola 김상요 / 2007 /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사업에 대한 사례분석과 발전과제 google schola 김석철 / 2005 / 안전농산물생산과 GAP제도 / 농약과학회지 9 (1) : 1 ~ 10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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