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udy on Short-Form Merger Without Approval of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김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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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진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42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397 - 415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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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addresses Delaware’s recent Amendment to the Section 251(h) of the DGCL since 2013 to facilitate short-form mergers in two-step transactions. In 2013, Section 251(h) of the DGCL was amended to allow, under certain circumstances, the second step of a two-step merger to be completed without the requirement for a shareholder vote, although the acquiring company obtains less than 90 percent of the acquired company’s outstanding stocks. Since 2013, Delaware has amended the Section 251(h) to supplement and facilitate it. From its adoption, Section 251(h) has become a preferred method of completing a tender offer in public M&A transactions because the need for a second-step merger vote in a two-step merger linking a first-step tender or exchange offer was eradicated while Section 251(h) provides a cost-effective procedure for those transactions at the same time. Delaware is the second smallest state in terms of territory and the sixth least populous state in the United States; nonetheless, it has become the most important state in the U.S. corporation law. The reasons are as follows: Delaware’s extraordinarily well-developed and management-friendly law of corporations, efficient court system that has unparalleled expertise resolving business disputes, and brand name which has developed along with its reputation as a uniquely favorable place for incorporation. In addition, Delaware affects corporate law not only in the United States, but around the world. Therefore, this article focuses on addressing Delaware’s recent Amendment to the Section 251(h) of the DGCL since 2013 to facilitate short-form mergers and discussing the implications for South Korea.In details, chapter II generally reviews the short-form merger in the United States. Part III addresses Delaware’s amendment since 2013 to facilitate short-form mergers in two-step transactions. Lastly, part IV. as a conclusion, discusses the implications for South Korea. Ultimately, to overcome current problems in processes of short-form mergers, South Korea must consider to adopt new Article in the Commercial Act like the Section 251(h) of the DGCL.

이 글은 델라웨어주 회사법에서 §251(h)의 신설과 최근의 개정에 관한 논의에 초점을 두도록한다. 델라웨어주는 2013년 개정을 통하여 공개매수나 교환매수 이후에 주주총회의 승인 없이2단계 합병을 승인하기 위해서 §251(h)를 신설하여 §253조에 따른 기존의 간이합병을 촉진하도록하였다. §251(h)의 신설 이전에는 인수회사가 1단계로 공개매수를 실시하여 대상회사 주식을 90% 이상 확보하는 경우에, 2단계 합병에서 대상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없이 §253조에 따른 간이합병을 완성할 수 있었다. 그러나 90% 이상이라는 문턱을 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양의 주식을매수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회사의 자본구조에 따라 간이합병 사용 여부가 크게좌우되었다. 따라서 델라웨어주는 2013년 개정을 통하여 §251(h)를 신설하여 90% 이상이라는문턱을 극복할 수 없는 자본구조를 가진 회사들에게도 간이합병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였다. 델라웨어주는 2013년 개정 이후에도 §251(h)에서 제시하는 주주총회의 승인 없는 간이합병을 거래당사회사들이 이용하기 더욱 용이하도록 지속적으로 개정하고 있다. 델라웨어주는 미국에서 면적으로는 두 번째로 작은 주이고 인구로서는 여섯 번째로 작은 에서는매우 작은 주이지만, 현재 미국 회사법에 있어서 가장 우월한 지위를 확보하고 있으며 그 이유는다음과 같다. 경영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신속한 입법과 기업친화적인 회사법 채택하고, 회사법에 정통한 판사 및 전문가들을 활용하여 기업분쟁을 해결하는 사법제도의 운용하며, 회사를 설립하기 쉬운 독특한 지역인 델라웨어주 그 자체가 회사법 분야에 있어서 브랜드 명칭으로 발전된명성 때문이다. 이러한 델라웨어주의 회사법은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세계의 회사법에 큰 영향을끼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은 델라웨어주 회사법에서 §251(h)의 신설과 최근의 개정과 우리나라에대한 시사점을 검토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도록 한다. 구체적으로 제2장에서 미국의 간이합병을 전반적으로 살펴본다. 제3장은 간이합병 과정에서공개매수나 교환매수 이후에 주주총회의 승인 없는 2단계 합병을 더욱 용이하게 만들기 위한델라웨어주 회사법 §251(h)의 신설과 최근의 개정에 관하여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제4장에서는이러한 델라웨어주 회사법에 관한 새로운 입법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검토한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상법도 기존의 간이합병 제도를 도입하여 상법 제527조의2 1항에 간이합병의 규정을마련하고 있지만, 합병절차의 간소화로 기업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델라웨어주 일반회사법§251(h)에서 신설한 부분도 우리나라에 새로이 도입할 필요가 있다.

#간이합병 #2단계 합병 #델라웨어주 일반회사법 #주주총회의 승인 #공개매수 #교환매수

참고문헌 (36)

참고문헌 신청

Lewis S. Black, Jr. / Why Corporations Choose Delaware, Delaware Department of State Division of Corporations

Jeffrey W. Bullock / Delaware Division of Corporations 2013 Annual Report, State of Delaware

William J. Carney / 2009 / The Mystery of Delaware Law’s Continuing Success / U. Ill. L. Rev :1

Comment / 1965 / The Short Merger Statute / U. Chi. L. Rev 32:596

Dorsey LLP / 2014 Amendments to the Delaware General Corporatio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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