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의 통신판매중개자의 지위와 책임

최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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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나진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40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09 - 133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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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에 대하여 유형에 따른 고려 없이 일괄적으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의 책임으로 부여되고 있었으나, 2016년 3월 29일 개정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서는 통신판매중개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책임을 구분하여 이들의 책임을 좀 더 명확히 하고자 하였다. 빠른 속도로 변화하며, 다양한 플랫폼을 기반으로 발전하고 있는 통신판매중개자의 유형들을 살펴보고 이러한 플랫폼에 대한 규제에 대하여 개정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을 통한 규제를 통하여 여러 가지 유형의 통신판매중개자들을 포섭할 수 있는 지 여부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개정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서는 통신판매중개자(통신판매중개자: 동법 제20조 제1항)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통신판매중개업자: 동법 제20조 제2항)로 나누어서 소비자들이 이러한 중개 사이트에 직접 계약 당사자로 참여하는 경우와 상행위로써 사업자가 참여하는 경우로 나누어서 책임을 두고 있으며, 동법 제20조의 3에서 “통신판매의 중요한 일부 업무를 수행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책임”을 신설하고 있는 특성이 있다. 개정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서는 통신판매중개자가 거래 관여형, 정보 제공형 등으로 나누어지는 여러 가지 유형을 고려하여 이를 명시적으로 입법화하지는 않았지만, 제20조의 3의 신설을 통하여 통신판매에 관한 거래과정에서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청약의 접수를 받는 경우,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재화 등의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를 수행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통신판매업자가 해당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이행하여야 하도록 규정한 특성이 보인다. 통신판매중개자의 지위는 플랫폼을 운영함에 있어서 중립성이 중요할 것이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의 플랫폼을 광고하고, 소비자들 역시 이를 하나의 사업자처럼 받아들이고 있고, 통신판매중개자들 역시 판매업자로부터 광고수익, 수수료 등을 통하여 이윤을 창출하고 있다. 이러한 판매 수수료가 오프라인의 백화점 매장보다 저렴하다고 주장함으로써 통신판매중개자들이 수익이 많지 않다는 것을 주장하는 견해도 있으나, 온라인 또는 모바일 플랫폼을 형성함으로써 얻는 수익은 공간의 제약이 없고, 이에 접근하는 소비자의 수, 계약체결 시간 등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오프라인에 비하여 이익이 막대히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The Electronic Commerce Consumer Protection Act enacted on 2002 in Korea. Over recent years, large increases of online service platforms including based on mobile contents platforms, have caused consumer damages. Regarding various problems of consumer contracts, the main issues are those: what is demanded roles of E-intermediaries in online market, how to divide a wide range of E-intermediaries who function different roles in the e-market to a common category, or what are responsibilities of E-intermediaries based on Electronic Commerce Consumer Protection Act. As a matter of fact, it is various to state E-intermediary’s roles :data processing and web-hosting sector, internet search engines and portals sector, web e-commerce sector etc. We should closely scrutinize their functions how far they concern with a consumer contract on their web-site. inside. For a purpose of determining whether E-intermediary is entitled to protection from E-market liability under Electronic Commerce Consumer Protection Act, I suggest that we should figure out whether an E-intermediary is get involved to a consumer contract on the web-site. If the E-intermediary is simply connect to another web-site and merely shows some information to consumers for researching a better one, then it should not be imposed the same responsibility with who is involved a consumer contract with various ways. Even though a legal status of an E-intermediary is a third party, not a contract party on a consumer contract on the web-site, unfortunately, a general consumer cannot easily aware who is the direct party when he or she forms a contract due to an E-intermediary’s advertisement or their involvements to the contracts in certain cases. A revised 2016 Electronic Commerce Consumer Protection Act proscribes the belows. First, this new article 20 classifies a general E-intermediary and a commercial E-intermediary. Thus, the former E-intermediary should provide certain information of the other party’s, such as name, address, etc, to a consumer get aware of the other party of a contract. On the other hands, the latter commercial E-intermediary has a duty of inform to a consumer before offering is achieved. Enormous advertisements are enough to get consumer’s misrepresentation for a direct party of a contract. Even taking into account social awareness changes on E-intermediary, a consumer still has a right to be noticed that who is a real party on his or her contract not to be confused by an easier recognizable way. On top of that, a new enacted article 20.3 shows if an E-intermediary participates in a crucial role in a consumer contract, he should act on behalf of the contract party in a case of the contract party is not perform certain acts. The role of importance of E-intermediary is determined by those: i) if E-intermediary receives a payment from a consumer, or ii) if E-intermediary gets acceptances of a contract on his web-site. I partly agree that the neutrality is one of the crucial elements for managing an online-platform. However, unlike offline markets, E-markets have distinguishing features there are no spaces constraints for sellers, numbers of consumers, or time limitation for accessing the market from consumers. An E-intermediary provides unbalanced information for his or her own profits rather has a neutrality for the market. Even it sometimes looks like a strong responsibility is imposed to E-intermediary by the Act, I believe imposing an liability on an E-intermediary who gets involved a consumer contract on his or her web-site. it is an inevitable consequence for consumer protection based on those features of e-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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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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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송 / 2009 / 상법총칙⋅상행위 / 박영사

정동윤 / 2009 / 상법 上 / 법문사

정찬형 / 2009 / 상법강의 上 / 박영사

김정호 / 2008 / 상법총칙⋅상행위법 / 법문사

한국소비자연맹 / 2005 / 통신판매중개행위 실태 및 소비자보호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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