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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정국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39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99 - 323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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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나타난 중국 보험업의 규제감독 강화 경향 중에서특징적인 변화 중의 하나는 바로 보험 상품 소비자에 대한 보호의 강화 추세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은 보험 관련 법률을 통하여 보험소비자의 보호를명시하고 있지만 그 관련 법률이란 것도 「중화인민공화국보험법(中华人民共 和国保险法)(이하 ‘중국 보험법’이라 한다)」1)을 제외하면 각종 규정ㆍ방법내지 통지 등 다양한 개별 법규2)를 통해서 규제하는 방식이어서 법규 간 중첩되는 경우가 종종 발견되고 있다. 「중국 보험법」은 2009년 개정을 통하여 보험소비자의 보호를 강화하였다. 특히 설명되지 않은 약관 조항은 무효로 취급하고 고지할 범위도 수동적 답변의무로 전환하는 등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보호를 한층 더 강화하였다. 또한 보험소비자의 보호는 2014년 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소비자권익보호법(中華人民共和國消費者權益保護法)(이하 ‘소비자권익보호법’이라 한다)」3)을 통해서도 강화되었다. 특히 현실적 고려에 따라 인터넷 등새로운 거래방식에 대한 규제를 명시함으로써 보험소비자의 보호범위를확대하였다. 하지만 「중국 보험법」과 「소비자권익보호법」의 개정을 통해서도 보험소비자보호에 미흡한 부분이 다수 존재하고 있고, 더욱이 동법들을 제외하면 현재 중국 보험소비자보호를 위한 전문적인 입법이 거의 없고 산발적인 개별규제방식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향후 이에 대한 입법적 보완이 없다면 보험업이 발전을 거듭할수록 보험소비자의 권리침해 현상은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실효성 있는 보험소비자보호를 위해서는 중국 정부 당국의 보험회사와 보험중개기관에 대한 감독 관리의 강화와 같은 제도적 보완과 함께 입법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법제적 보완으로써 먼저 중국 보험소비자보호에 대한법적 측면에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국 보험법」과 「소비자권익보호법」 에 한정하여 살펴본 다음 제도적 측면에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고아울러 중국 보험소비자보호법제의 우리나라 법제에의 시사점을 고찰하고자한다. 2)
#「China Insurance Law」 #Passive Response Duty #「Consumer Rights and Interests Protection Law」 #a Non-face-to-face Insurance Deal #Insurance Intermediaries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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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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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년 / 2014 / 중국 개정 소비자권익보호법에 대한 소고 / 글로벌 소비자법제 동향 1(4) google schola 김원기 / 2009 / 2009년 개정 중국보험법 일고 / 법학연구 29 google schola 김은경 / 2008 / 보험계약법과 보험소비자 문제 / 기업법연구 22(4):489~521 dbpia 김은경 / 2007 / 독일보험계약법 개혁과 그 시사점 / 상사법연구 25(4):223~269 google schola JINZHENAI / 2014 / 개정 중국소비자권익보호법상 사업자의 의무 / 소비자문제연구 45(1):25~44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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