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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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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39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59 - 174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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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방식을 기본모델로 하여 제정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은 그 이후 서비스산업, 디지털콘텐츠 산업의 발전 그리고 모바일 디바이스의 등장 등으로 그 규율이 적절한지의 여부에 관한 논의가 끊임없이 새롭게 제기되고 있다. 부분적으로 정보통신망법 내지 콘텐츠산업진흥법과 같은 새로운 입법을 통하여 규율되기도 하고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의 개정을 통하여 반영되기도 하였다. 호스팅 사업자, 플랫폼사업자, 소셜커머스에 관한 적절한 규율 및 서비스와 콘텐츠 산업에 대한 적절한 규율필요성이라는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상당부분의 문제는 입법적으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다만 한국의정부는 이용자보호지침, 표준약관 내지 가이드라인의 제정을 통하여 사업자에게 공정한 기준을 제시하여 주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은 소프트로, 즉 연성규범들로서 부분적으로는 행정적 제재가 가해지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업자의 자율적인 준수가 따라야 한다. 따라서 아직도 한국에서 전자상거래법은 다른나라와 마찬가지로 많은 부분에서 형성과정에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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丘在君 / 2003 / 디지털콘텐츠서비스 利用契約에 수반되는 法的問題 / 비교사법 10 (3) : 215 ~ 246 google schola 강정화 / 2010 / 호스팅업체의 운영실태 현황과 소비자보호 협력 의무 부과방안 연구 google schola 고형석 / 2009 / 전소법 관련 최근 입법동향과 과제 / 법조 58 (1) : 93 ~ 132 google schola 고형석 / 2010 / 특수거래법의 민법편입에 관한 연구-방문판매법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 13 (2) : 375 ~ 410 google schola 고형석 / 2011 / 전자상거래를 통한 콘텐츠거래에 있어서 이용자보호에 관한 연구 / 한양법학 (34) : 117 ~ 153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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