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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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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22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35 - 266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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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교육자치 확대의 경우, 국가 전체적인 교육제도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지역의 인적･물적, 유･무형적 교육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영유아교육에서부터 지역인재교육 및 평생교육에 이르기까지 지역적 다양성을 고려한 종합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과 세부 부문프로그램을 모델링할 필요가 있다. 향후 교육은 획일적인 공급자 중심의 교육을 지양하고 다양한 디지털매체를 통한 융복합 교육콘텐츠와 연동서비스를 활용한 수요자 자기설계형 교육을 지향해갈 것이다. 어느 지역에서 태어나 자라며 자연스럽게 그 지역인재로도 성장하며 원하는 경우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날로그 디지털 양 측면에서의 수요자 중심의 참여형 지식기반 교육시스템을 구축해가는 것이 중요하며, 근거리 교육자치를 통하여 학부모인 주민의 적극적 참여 또한 제도화된다면 근거리 생활자치의 소중한 실현수단이 되어 풀뿌리 민주주의에도 기여할 수 있다. 기초교육자치 확대에 있어서 조직이나 기관구성부터 할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 시행과정에서 또는 시행경험 후 어떤 교육자치 조직이나 기관구성이 적합한지, 관련 권한이나 기능 및 사무배분을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효율적인 분업 및 협업을 어떻게 할지 등을 충분히 숙려하면서 조직모델을 형성해가는 방향 즉, 선 교육프로그램 후 교육조직 및 기관구성의 접근을 하는 발상의 전환을 강조하고자 한다. 기초교육자치 모델은 반드시 전국 획일적일 필요가 없고, 지역에 따라 다른 조직이나 기관구성과 프로그램운영이 가능하며, 교육열이 유난히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기초교육자치야말로 주민의 근린생활영역에서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최적의 학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자치 #교육자치 #기초교육자치 #교육자치 일원화 #광역교육자치 #Local Self-Government #Self-Government of Education #Unification on Self-Government of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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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google schola 강광수 / 2014 / 일본 교육위원회제도의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행정구역의 합치화와 지방종합행정- / 한국지방자치연구 15 (4) : 135 ~ 158 google schola 강재규 / 2015 / 일본의 지방교육행정 개혁과 시사점 / 공동학술대회 자료집 google schola 고전 / 2014 / 2014 교육감 주민직선 결과 및 쟁점 분석 / 교육법학연구 26 (3) : 1 ~ 25 google schola 공은배 / 1998 / 교육재정의 확충과 배분제도 개선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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