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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경철 (충남연구원)
저널정보
한국농촌사회학회 농촌사회 농촌사회 제27집 제2호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271 - 306 (36page)
DOI
10.31894/JRS.2017.12.27.2.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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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국 성립 이후 중국 정부는 공업화 우선 정책을 실시하면서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농촌과 도시를 분리해 관리하는 도농이원구조를 고착화시켰다. 이는 무엇보다 마오쩌둥이 중국혁명의 가장 큰 지지 세력이었던 농민을 철저히 배반하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재고해야 할 점은 이러한 일련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상당히 격렬한 논쟁이 있었다는 점이다. 그 논쟁의 최대 쟁점은 농업합작화의 문제였다. 왜냐하면, 중국은 공산혁명을 통해 토지를 무상으로 분배했는데 다시 사유재산을 없애고 급진적 농업합작화를 실시한다는 것에 상당한 저항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오쩌둥은 결국 서구의 합작 사상과 스탈린식 경제발전 모델을 바탕으로 호구제도(戶口制度), 일괄수매 일괄판매(統購統銷) 등 도농이원구조(城鄕二元構造)를 고착화시켰고 그 부정적 영향은 오늘날까지 미치고 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본 연구는 첫째, 중국 도농이원구조 형성과 고착화 과정에서 벌어진 논쟁을 살펴보고, 둘째, 중국 도농이원구조 형성에서 소련의 영향을 분석하고, 셋째, 이러한 일련의 역사적 배경이 농민공과 도농격차 등 오늘날 심각한 중국 사회경제의 문제들과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 고찰하고, 마지막으로 중국 도농 이원구조의 현재적 함의는 무엇인지 살펴봤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도농이원구조의 경제사회적 개념 정의
Ⅲ. 소련의 도농이원구조의 형성과 중국에 대한 영향
Ⅳ. 중국 도농이원구조의 고착과 문제점
Ⅴ. 맺음말: 현재적 의의와 과제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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