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후기 田結稅 징수와 '중간비용' 연구

임성수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성수

저널정보: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대동문화연구 대동문화연구 제9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7 - 52 (46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조선왕조 재정은 지방에서 상납되는 田結稅를 기반으로 운영되었다. 왕조정부에서 부과한 전결세액은 정부가 확보하고자 하는 목표 세액일 뿐 지방에서 실제 농민에게 징수되는 세액과는 차이가 있었다. 이는 현물재정을 기반으로 하는 전근대 물류체제에서 징수와 운송, 저장 중 발생하는 손실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때 정부가 목표한 세액을 얻기까지 소요되는 부수적인 비용들을 중간비용이라 한다. 중간비용이 언제부터 설정되었는지 정확히 특정할 수는 없으나, 공식화되기 시작한 것은 16세기 후반부터로 보여진다. 왕조정부는 전세제도 변화 등으로 중앙으로 납입되는 세액이 전반적으로 줄어들자 목표 세액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상납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중간비용들을 우선적으로 공식화하고 定額化하였다. 중앙상납에 소요되는 중간비용은 17세기 내내 관행적으로 징수되다가 오랜 정비과정을 거쳐 비로소 󰡔속대전󰡕 수세조에 포함되면서 공식적인 법규정이 되었다. 여기에는 斛上・加升・二價・人情・作紙・役價・船價 등이 포함되었다. 법제화되지 않았지만 이미 지방에서 자체적으로 운영되던 중간비용도 18세기를 즈음하여 점차 세부적인 명목이 구분되고 공식화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지방군현에서 설정한 중간비용은 중앙정부에서 지정해준 규례가 없었기 때문에 지역의 사정에 따라 징수 규모가 조금씩 달랐다. 이로 인해 부세징수 권한을 가진 지방군현의 자의적 운영에 따라 문제가 발생할 소지를 안고 있었다. 18세기 후반부터 왕조정부와 지방군현에서는 이러한 문제의 소지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차원에서 설정되었던 중간비용에 대해서도 각 세목별 통상적인 규례를 만들기 시작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節目과 成冊을 통해 문서화하여 지방군현의 재정운영을 쇄신하고 무분별한 부세 징수를 차단하였다. 중간비용은 19세기 발생한 민란 이후에도 제도적인 큰 변화 없이 왕조정부에서 반포한 새 법전과 지방군현의 읍사례에 그대로 수록되었다. 그리고 19세기 후반까지 준용되다가 갑오개혁 시기 조세금납화가 이뤄지면서 비로소 그 효용성을 상실하였다. 중간비용의 목적은 목표 세액 확보를 위한 제반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마련하는데 있었다. 또한 중간비용이 유지될 수밖에 없던 이유에는 관리들의 급료 문제도 중요하게 작용했다. 조선왕조는 녹봉제를 통해 관료들의 급료를 지급하고 있었지만, 각 창고나 관서 말단에 근무하는 인력들에 대한 급료까지는 공식적으로 책정하지 못하였다. 이들은 급료를 대신하여 각종 중간비용으로 생계를 유지하였다. 정부에서는 저들의 급료를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중간비용을 설정하여 운용하는 것을 용인했던 것이다. 이는 과외수탈이나 무명잡세와는 다른 중앙과 지방행정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비용이었다.

The finance of Joseon Dynasty was managed based on land tax(田結稅) offered by rural area. Jeongyulse tax opposed by Dynasty government was just tax purposed to be paid by government and there were differences from tax collected from actual farmers of rural area because they couldn't help considering loss of collection, transportation and storing in old-fashioned logistics system based on the spot finance. At that time, subordinate costs for obtaining tax purposed by government are called as intermediate costs. It cannot define clearly from when intermediate costs were set, but it started to be formulated from the late 16th century. Royal government firstly formulated and fixed the amount(定額化) of all kinds of intermediate costs during the process to pay to central government so as to grasp purposes taxes as taxes paid to the central government were generally reduced because of the changes of jeonse(田稅) system, etc. Intermediate costs for payment to central government were collected conventionally all through the 17th century and they became formal regulations after included to 󰡔Sokdaejeon(續大典)󰡕 susejo(收稅條) through the old process of maintenance. Therefore, taxes that farmers must pay formally were added. They were not legislated, but intermediate costs which were managed in rural areas started to classify detailed items and be formalized in about the 18th century. However, intermediate costs set in rural area didn't have any regulation fixed by central government, so collection scale could be changed by regional situation. Therefore, there were possibilities to make problems according to the self-management of rural area with authority of tax collection. From the late 18th century, royal government and rural government started to make usual regulations of each item for intermediate costs set by rural area so as to eliminate possibilities of the problem. In addition, the contents were made by documents through the jeolmok(節目) and seongchaek(成冊), so financial management of rural gun and hyun was reformed and indiscriminate tax collection was blocked. Intermediate costs were recorded on eupsarye (邑事例) of rural gun and hyun, published by central government without big systematic change after the people's revolt(民亂) of the 19th century. And, it was applied until the late 19th century and the effectiveness was lost after the tax payment in cash or kind(租稅金納化) during the Gabo Reform(甲午改革). The purpose of intermediate costs was to prepare costs taken for the whole process to secure purposes taxes. Also, intermediate costs cannot help being maintained because of the wage of administrators. Joseon Dynasty paid wage of administrators through the nokbongje, but couldn't fix the wage of manpower working in each warehouse or rural government formally. They were living with all kinds of intermediate costs instead of the wages. Government couldn't pay their wages, so accepted to set and manage intermediate costs for themselves. They were necessary costs to maintain central and rural administration, unlike the extra exploitation or unnamed extra taxes.

#전결세 #중간비용 #잡비 #잡세 #가승 #곡상 #Land tax #Intermediate Costs #Shipping expenses #Commission

참고문헌 (29)

참고문헌 신청

/ / 備邊司謄錄

/ / 公州牧田稅一船裝發成冊

/ / 六典條例

/ / 圭齋遺藁

/ / 增補文獻備考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임성수

소속기관 평택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인문학 > 기타 인문학 인문학 > 역사학

논문수 4 이용수 57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29)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