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후기 糧餉廳의 屯田 수취방식 변화와 雜費 운영

박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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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범

저널정보: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대동문화연구 대동문화연구 제9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29 - 162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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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청의 둔전 운영은 다른 아문과는 달리 둔전의 모범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므로 호조의 입장에서는 양향청 둔전을 잘 운영해야 할 의무가 있었고 안정적으로 훈련도감에 軍需를 지원해야 하는 부담도 있었다. 양향청은 훈련도감의 둔전을 옮겨받아 재원을 마련했다. 그리고 수령의 수세와 別將의 파견 중에서 호조의 감독권이 조금 더 강한 수령수세제를 선택했다. 이와 동시에 호조는 총액제를 시행함으로써 세액을 낮은 수준에서 고정시켜 백성들에게 부담이 가지 않도록 했다. 문제는 과다하게 발생한 陳田을 관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결국 모든 시기결에 면세 혜택을 적용시켜 재정 수입을 고정시키는 방향으로 나갔다. 이제 문제는 중간에서 지출되는 잡비를 줄이는 일이었다. 둔전 상납에서 발생하는 잡비는 상납액 중에서 지출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잡비의 비중은 적게는 40%에서 많게는 60%에 이를 정도로 지방마다 달랐다. 결국 중앙정부의 잡비 규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방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잡비를 설정할 수 있는 제도적 한계가 있었다.

In early stage, yanghyangcheong(糧餉廳) was tranferred by jeolsu dunjeon(折受屯田) of hunryundogam(訓鍊都監) and then, obtained jeokmol dunjeon(籍沒屯田), so secured about 7 thousand dunjeon. However, jeokmol dunjeon was distributed by small scale of extremely wide area, so they couldn't help experiencing difficulties in management. So, there were deep worries between boneup tax collection and byuljang(別將) dispatch in early stage. Both of two collections had strengths and weaknesses, but hojo(戶曹) selected the collection system with stronger authority of supervision, so decided the policy to minimize costs which could be made midway. The problem was that jinjeon(陳田) made excessively was not solved. Financial structure of yanghyangcheong was just to collect and pay, so there was little finance. The expenses should be reduced, but the preparation of expense was nearly failed and it was remained to secure financial incomes stably. Finally, in the 17th year of jeongjo(正祖), yanghyangcheong fulfilled jeongjulmok, so benefits of tax exempted gyul(結) was applied to all of gyuls without dividing into tax exemption jo and field tax payment jo, so occurrence of jinjeon was failed. And then, the number of yanghyangcheong junjeon gyul was fixed as a little more than 3 thousand tax exempted gyul and financial incomes were fixed. In financial structure, financial income was fixed by low level and expense was flexible, so the method to solve it was finally to reduce expenses of extra costs which could be taken during the payment process. From the 19th century, the problem of extra costs which was a problem in earnest was intended to block more intermediate costs as central government regulated some extra costs and injeong costs, but the intention was tough. In addition, central government originally set payment of yanghyangcheong as total cost system, so extra costs which could be occurred during the collection could neigher be systematized nor be regulated. Gun and hyun, in charge of collection, should pay tax amount regulated by total amount system, so it's right to consider there were systematic limits for entrust self-judgement of gun and hyun for the costs occurred during collection because central government didn't regulate collection amount.

#양향청 #훈련도감 #호조 #둔전 #총액제 #잡비

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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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備邊司謄錄

/ / 光陽縣各所事例冊

/ / 屯土에 關?調査報告書

/ / 度支田賦考

/ / 承政院日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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