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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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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성결대학교 다문화평화연구소 다문화와 평화 다문화와 평화 제12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33 - 15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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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3)

2018

‘불법’의 생산과 합법화 정책 : 한국 이주노동정치의 사례
한준성 민주주의와 인권 2018.03 학술저널
스페인의 이민정치: ‘불법성’의 생산과 2005년 합법화 정책
한준성 다문화와 평화 2018.01 학술저널

2017

`불법`의 생산과 합법화 정책 : 한국의 이주노동정치의 사례
한준성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2017.12 학술대회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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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스페인에서 미등록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2005년 특별 합법화 조치가 단행된 맥락과 요인을 규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정책은 유럽 역사상 최대 규모이자 스페인에서는 마지막이었던 대규모 특별 합법화 정책이었다. 이는 이민 이슈가 이미 정치화되어 있었고 국민당에 의한 제한주의 이민정책이 탄력을 받고 있는 가운데 그 시행이 기대하기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단행된 정책이었다. 그런 점에서 본 연구는 2005 합법화 정책 시행을 가능하게 만든 요인들을 규명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평가한다. 이를 위해 우선 ‘합법화’에 대한 논의는 ‘불법화’에 대한 이해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스페인 이민정치에 나타나는 ‘불법성’ 생산의 다양한 맥락들과 복합적 작동 방식을 분석한다. 이어서 국민당 집권기인 2000년 전후로 이민 이슈가 본격적으로 정치화된 경위를 살펴보고, 2004년 사회주의노동당으로의 정권 교체 이후 시민적 공화주의에 근간한 통치 철학을 사회개혁으로 구현하려 했던 호세 사파테로 정부 하에서 단행된 2005년 합법화 시행의 정치 동학과 특징을 정치적 리더십과 사회협약의 제도적 틀이라는 두 가지 요인을 중심으로 규명할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2005년 합법화 정책이 거둔 성취와 한계를 평가하고 시사점을 도출한다.
#Spain #Immigration #Republicanism #Illegality #Regularization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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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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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학태 / 2007 / 사회협약정치와 민주주의 공고화스페인과 한국의 비교연구 / 민주주의와 인권 7(2):229~265 dbpia 임상래 / 2010 / 스페인 국제이민의 특성과 조건: 스페인의 “라틴아메리카화”(Latinoamericanización)의 현재적 의의 / 이베로아메리카 12(1):323~347 dbpia 한준성 / 2018 / ‘불법’의 생산과 합법화 정책: 한국 이주노동정치의 사례 / 민주주의와 인권 18(1):43~68 dbpia 황필규 / 2009 / 인종차별 철폐를 위한 관련 법률의 쟁점 : 법제화된 인종차별 하의 인종차별금지법을 논함 / 인종차별금지법 공청회(2009년 9월 30일) 자료집 :11~25 google schola Arango, Joaquin / 2013 / Exceptional in Europe? Spain’s Experience with Immigration and Integration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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