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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역사연구소 史叢(사총) 史叢(사총) 제98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57 - 296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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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목적은 프랑스에서 엄격한 이민규제와 불법체류자 추방 정책이 적용되던 2000년대 중반 불법체류자 자녀 교육권을 위한 시민불복종 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이민정책과 불법체류자 합법화 흐름을 개괄적으로 검토하였다. 이후 2002-2007년 시라크 대통령 시기 두 차례 내무부 장관을 지낸 사르코지의 광범위한 불법체류자 추방 정책을 고찰했고, 엄격한 이민규제에 대한 주요 일간지 보도의 시각을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2006년 불법체류자 교육권을 위한 시민불복종 운동과 이 운동을 주도한 시민단체 ‘국경없는 교육망’의 활동을 분석하였다. 불법체류 자녀 교육권을 위한 시민불복종은 국민국가의 시민과 다르게 권리를 지니지 못한 불법체류자들에게 ‘권리를 가질 권리’를 부분적으로 제공하였다. 이는 시민들의 사회적 합의와 억압적 공권력에 대한 시민불복종이 기존의 법과 제도가 허용하지 않는 권리의 획득을 가능하게 만든 역사적 사례이다.
#Civil Disobedience #Deportation of Undocumented Immigrants #Nicola Sarkozy #Reseau education sans frontieres #RESF) #the Right to have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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