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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7.10
- 수록면
- 229 - 265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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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민주주의 공고화는 사회협약정치의 제도화 성패에 달려 있다는 명제를 가정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스페인과 한국의 사회협약정치의 작동 과정이 어떻게 두 나라의 민주주의 공고화의 가능성과 한계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비교 시각에서 분석했다. 이러한 분석은 시민사회의 조직력 및 사회적 자본, 정치사회의 정당체제, 경제사회의 복지제도 등 세 측면에서 시도되고 있다. 그 결과 스페인의 사회협약정치는 신생민주주의 공고화를 실현하는 데 성공했던 반해, 한국민주주의는 공고화 지체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끌어냈다. 이 논문은 상이한 정치적 역동성에 따라 세계화의 압력과 충격에 대응하고 개혁어젠다를 설정하는 전략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이론적 함의를 시사하고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연구 목적
Ⅱ. 이론적 틀
Ⅲ. 스페인의 사회협약정치 실험
Ⅳ. 한국의 사회협약정치 실험과 한계
Ⅴ. 사회협약정치 작동의 촉진 및 제약 요인
Ⅵ. 맺음말: 민주주의 공고화의 가능성과 한계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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