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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용태 (춘천교육대학교)
저널정보
동국역사문화연구소(구 동국사학회) 동국사학 동국사학 제65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5 - 46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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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건국 초 미국 정치 지도자들의 이민과 시민권에 대한 인식을 통하여 신생 미국의 국가 정체성이 형성되어 나갔던 과정을 조명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연방 귀화정책의 역사적 기조를 정립하고 있다고 보이는 1790년의 귀화법부터 1802년의 귀화법까지를 대상으로 각각의 귀화법이 제정될 당시의 국내·외적 상황, 주요 정치인들의 입법 논쟁, 제정된 법령의주요 내용과 함의를 중심으로 고찰해 보았다. 건국 초 미국에서는 이민의 지속적인 유입과 더불어 이민 집단의 정치적·문화적 이질성 및 비(非)동화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대두하고, 대외적으로 유럽에서의 혁명과 전쟁의 격변으로 국제적 긴장이 고조되어 국가 안보 불안이 심화되어 갔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미국의 정치 지도자들은 이민과 귀화 정책을 국가형성의 매우 중요한 도구라고 명백하게 인식하면서 인종적 성격이 다분히 내재되어 있는 기준, 즉 이민자의 ‘공화주의 체제에의 적합성’과 ‘앵글로색슨 문화에의 동화가능성’을 정책 수립의 주요 기준으로 공유하였다. 하지만 입법자들은 이민의 폭과 대상, 그리고 이민자의 권리(귀화 및 시민권)에 대해서는 보다 포괄적으로 허용하려는 쪽과 제한적으로 규정하려는 쪽으로 나뉘어 각기 상반된 입장을 개진하면서 치열한 논쟁을 전개하였다. 우선, 정치적 적합성 문제와 관련하여 전제 정치적 요소나 혁명적 급진주의의 유입을 미국의 공화주의 체제에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이질성 해소와 국가 통합을 위하여 이민의 적극적인 편입을 장려하는 정책을 주장하는 쪽과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민으로서의 자질에 대한 평가를 강조하며 제한적인 정책을 주장하는 쪽으로 나뉘어 대립하였다. 전자는 “억압받는 인류를 위한 피난처”로서 미국의 포용성이 새 이주민에게 공화주의적 정신을 부여하여 새로운 시민들이 더 신속하고 충분하게 편입될수록 사회의 유용한 성원이 될 것이라는 신념과 유산자(有産者)들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토착민과 동등한 시민권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해관계 등을 근거로 하여 포용정책을 주장하였다. 이에 반해 후자는 본토에서 출생하거나 상당 기간 동안 미국에서 거주하여 충성심을 신뢰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완전한 정치적 권리들이 보장되어야 한다면서 제한적인 시민권 정책을 주장하였다. 다음으로, 종교와 언어 등 문화적 동질성 내지 동화 가능성 문제와 관련하여 이민 허용의 대상과 폭은 제한하되 이민자의 권리(귀화와 시민권)는 완전히 부여할 것을 주장하는 포용적 입장과 제한적 귀화 및 시민권 부여를 주장하는 입장으로 나뉘어 대립하였다. 결국 건국 초에 전개된 양측의 논쟁과 타협의 결과, 연방 귀화정책의 기조는 1802년의 귀화법에서 최종적으로 확립되었다. 즉 백인성이라는 인종적 기조는 1960년대까지 이민과 귀화 정책의 중심적 기조로 작용하였고, 5년의 거주 요건이라는 정치적 기조는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지속되고 있다고 하겠다. 또한 건국 초에 나타났던 이민과 귀화에 대한 포괄적-제한적 담론들은 이후 미국 역사에서 반복적으로 출현하며 이민과 귀화 정책의 수립과 미국의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끼쳐 오고 있다.
#Immigration #Naturalization Policy #Citizenship #Republicanism #Assimilation #American National Ident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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