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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현희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비교문화연구 비교문화연구 제25집 제1호
발행연도
2019.6
수록면
95 - 135 (41page)
DOI
10.17249/CCS.2019.06.25.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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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불법체류자를 사면 또는 합법화하는 이민법제의 변동과 미등록 이주자들이 미국 시민권을 추구하면서 겪는 내적 갈등을 연관시켜 살펴본다. 미등록 이주자들은 때때로 시도되는 사면 또는 합법화 법안에 큰 기대를 걸고 이민법 변화에 민감하며 그들의 삶에 대한 이해는 이민법안이 제시되고 운용되는 정치사회적 상황 속에서 구성된다. 이 논문은 미등록 이주자들의 미국 시민권에 대한 열망 및 기회가 상황에 따라 불법과 합법 사이의 경계를 결정하는 이민법제의 역동성 및 정치적 분위기에 따라 조성되고 강화된다는 점을 주목한다. 미등록 이주자에 대한 사면법안과 추방유예 행정명령(DACA)은 특정 시점에서 이들을 불법에서 합법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삶의 기회들을 열어준다. 그러나 사면의 기회를 붙잡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실패의 흔적을 남김으로써 합법적 신분과 시민권에 대한 기대와 바람을 부채질한다. 근래에 있었던 드림법안 운동이나 추방유예명령과 같은 이민법제 변화는 미등록 이민자의 불법성 영역의 재정의 및 이민자와 시민권 관계에 대한 재조정을 의미한다. 이 논문에서는 2000년대 이후 이민법제와 정책의 역동성이 한인 미등록 이주자들의 삶의 이해 및 행보의 틀을 구성한 측면을 조명한다. 한인 미등록 이주자의 사례로서 한인 청년활동가들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이들의 삶이 위치한 공간과 이민법에 의해 규정되는 삶의 명암을 제시한다. 이들은 미국에 있을 권리를 주장하게 되면서 오히려 패권적 미국 시민권의 의미를 확인시켜 주기도 하며 미등록 이주자에게 발생하는 미국 시민권의 특별함을 역설한다.
#불법성 #미등록 이주 청년 #이민법 #미국 시민권 #추방유예명령 #Illegality #Undocumented Immigrant Youth #Immigration Law #U.S. Citizenship #DACA

목차

1. 이민자의 나라와 ‘불법’ 이민자들
2. ‘불법 이민자’에 대한 선행연구
3. 이민법제가 이민자에게 미치는 영향
4. ‘신분’이 없는 삶과 합법화에 대한 열망
5. ‘불법’ 이민자에게 합법적 절차란 무엇인가?
6. 나가며
참고문헌

참고문헌 (52)

참고문헌 신청
강윤희 / 2012 / 환영받지 못하는 천국의 시민: 미국 내 인도네시아 미등록 이주민들의 체험된 경험으로서의 ‘불법성' / 비교문화연구 18(2):5~51 dbpia 권은혜 / 2016 / 근대 미국의 “불법 이민” 형성과 합법화의 대안 사이에서: 1920년대 이후 멕시코 이민관련 정책을 중심으로 / 호모미그란스-이주, 식민주의, 인종주의 14:82~102 dbpia 김연진 / 2007 / 미국 이민의 이미지와 ‘이민의 나라’ 미국: 시사 잡지 표지(1965-1986)를 통해 본 이민의 이미지를 중심으로 / 미국사연구 26:159~189 google schola 김연진 / 2010 / 제한주의적 이민 개혁의 패러독스: 1986년 이민법 개정과 신 이민제한주의 / 미국사연구 32:233~267 google schola 김정욱 / 2013 / 오바마 정부의 이민 개혁안 / Homo Migrans 8:85~88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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