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ABS)에 대한 일본의 대응

이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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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윤나

저널정보: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과학기술법연구 제21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23 - 174 (5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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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2010년 ‘나고야의정서’가 채택되기 이전부터 생물다양성협약과 2002년 Bonn Guideline을 계기로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에 대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준비해 온 것으로 판단된다. 2005년에 이미 ‘유전자원 접근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2012년 나고야의정서 채택을 계기로 새롭게 개정하였고, 2005년에 이미 상담창구를 개설 운영함으로써 정부 및 공공기관은 물론이고 산업계와 대학․연구기관에 정보를 제공해왔다. 일본의 이러한 다양한 정부부처의 ABS에 대한 대응 예를 들어, 환경성은 물론이고 경제산업성과 바이오인더스트리협회와 같은 단체까지 공동으로 대응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점은 주목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일본은 나고야의정서 채택의 의장국으로서 아직도 비준을 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는, 바이오산업계의 신중론에 기한 반대와 이익공유의 소급적용에 대한 우려들을 제쳐두고라도 국제 정세에 뒤처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국내 적용 규칙이 불명확한 채로는 자원의 활용이 진행되지 않아 새로운 연구개발 자체가 지체될 것이고 신제품의 생산도 어려워 질 것이다. 비준을 헛되이 지체하지 말고 자원이용국도 충분한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실효적인 틀을 마련하는 데에 노력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대응이라 생각된다. 한편, 우리나라는 생물유전자원에 대한 정부 부처들 간의 갈등으로 인해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에 대한 ABS법을 마련하지 못하고 생명자원의 종류와 소관부처에 따라 관련 법률을 달리하고 있다. 그리고 이 법률들마저 나고야의정서에서 제기하고 있는 접근 및 이익공유(ABS)에 대한 규정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도 현시점에서 비준을 위하여 정부 각 부처 간의 논의를 통한 합의점을 찾는 것에만 시간을 지체하는 것보다는 국제정세에 신속하게 대처하면서 국내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나고야의정서의 국내이행을 위한 조치를 명확히 할 것을 기대하는 바이다.

日本は、2010年「名古屋議定書」が採用される以前から「生物多様性条約」および2002年「Bonn Guideline」をきっかけに遺伝資源アクセスおよび利益配分について国家的に準備してきたものと判断される。2005年にすでに「遺伝資源へのアクセス手引」を発表し、2012年名古屋議定書採択により新たに改正した。そして、2005年に既に相談窓口を開設運営することで政府および公共機関はもとより、産業界と大学․研究機関に情報を提供してきた。日本のこのような様々な政府省庁のABSに対する対応、例えば、環境省はもとより経済産業省とバイオインダストリー協会のような団体まで共同で対応策作りに積極的に参加している点は注目すべきであろう。しかし、日本は名古屋議定書の採択の議長国として、いまだに批准をしていないという点については、バイオ産業界の慎重論による反対と利益配分の遡及適用に対する懸念を差し置いても国際情勢に遅れを取っていると考えられる。国内適用ルールが不明確であるままでは資源の活用が行われず、新しい研究開発自体が遅滞されることになり、新製品の生産も困難になるであろう。批准を無駄に見送らず、資源利用国としても十分な利益を共有できるような実効的な枠組みを設けることに努力することが最も望ましい対応でないかと思う。一方、韓国は、生物遺伝資源に対する各政府部署間の葛藤により遺伝資源におけるアクセスおよび利益配分に対するABS法の制定ができず、生命資源の種類と所管部署によって関連法律が異っている状況である。そして、この法律にさえ名古屋議定書で定めているアクセスおよび利益配分（ABS）に対する規定を満たしているとは言えないだろう。韓国も現時点では、批准に向けて政府各部署間の議論を通じた合意点を見出すことにだけ時間を遅滞するよりは、国際情勢に迅速に対処し、国内利益を図ることができる名古屋議定書の国内履行のための措置を明確にすることを期待している。

#주제어: 생물다양성협약 #나고야의정서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ABS) #유전자원 접근에 관한 가이드라인 #나고야의정서 관련 국내조치 방향 검토회

참고문헌 (37)

참고문헌 신청

/ / COP10 新?略計?（愛知タ?ゲット）全文

/ / COP6 Decision VI/24, Bonn Guidelines

/ / Earth Negotiations Bulletin, vol.9 no.239

/ / 名古屋議定書に日本はどう??する？

/ / 我が?における名古屋議定書の??制度?討のための緊急調査事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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