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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법 폐지는 가능한가? : 한국과 세계 각국 모욕법의 현황 비교 연구
공법학연구
2018 .08
사이버명예훼손・모욕행위에 대한 형사규제의 개선방안
비교형사법연구
2018 .01
이른바 ‘사이버모욕죄’의 입법적 신설 논의에 관한 검토
한양법학
2013 .08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죄의 성립논리에 대한 검토 -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의 개인귀속과정에 대한 분석 -
형사법연구
2011 .01
모욕죄 국내 판례에 대한 경험적 연구
한국언론학보
2020 .04
명예훼손죄·모욕죄에 대한 판례의 판단 기준 연구 : 최근 10년간(2005~2015)의 판례를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15 .12
인터넷 명예훼손 및 모욕죄와 형법적 대응방안
비교형사법연구
2010 .01
사이버 공간의 모욕행위와 형사책임- 사이버모욕죄 신설 논의를 중심으로 -
경찰학논총
2017 .01
군 형법상 상관모욕죄의 객체로서의 대통령과 표현의 자유
法學論文集
2014 .01
대인간 커뮤니케이션에서 사용되는 모욕적 표현에 관한 연구 : 대화 구성 요소, 유형 분류, 의미 해석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010 .07
형법에 의한 인격권보호와 명예훼손법제
비교형사법연구
2012 .01
형법상 모욕과 비방
저스티스
2008 .04
사이버 모욕죄와 관련한 헌법재판소 2007헌마461호 결정의 타당성 검토
저스티스
2013 .08
모욕죄의 보호법익 및 법원의 현행 적용방식에 대한 헌법적 평가
언론과법
2011 .12
교사의 학생 모욕과 정당행위
홍익법학
2019 .01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죄’와 혐오표현
언론과법
2020 .04
경찰관에 대한 모욕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한 형사법적 검토
한양법학
2014 .11
국제인권기준에 비추어 본 우리나라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제도의 개선방향 : 국가보안법, 명예훼손 및 모욕을 중심으로
서강법률논총
2012 .08
사이버상 명예훼손·모욕 사건의 수사절차 개선 방안
경찰학연구
201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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