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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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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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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유럽학회 유럽연구 유럽연구 제33권 제1호
발행연도
2015.3
수록면
139 - 170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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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최근 원조투명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국제개발협력의 흐름에 주목하여 이 분야에서 주도적이고 모범적인 역할을 담당해온 스웨덴 정부의 원조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책추구 과정을 살펴보고 그 추동력의 배경과 정책적 특징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여국간 조화로운 원조를 가능하게 하는 원조투명성에 관한 논의는 최근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쟁점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또한 수원국 내 ODA 정책의 효과성 증진 및 예측 가능성의 확보를 위해서 ODA 정책의 투명성이 필수적인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는 이 분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스웨덴 정부의 원조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책적 특징을 분석하였다. 스웨덴은 100% 비구속성 원조를 공여할 뿐 아니라 다자기구를 통하여 ODA를 집행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원조투명성지수(ATI)의 점수도 높다. 스웨덴의 ODA 정책과 ATI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한국 정부가 원조투명성기구(IATI) 가입을 실현하고 원조 정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 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데 함의점을 찾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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